언제 어디서든 법률 조력… '변호인 스마트접견' 4월부터 12곳으로 확대

법무부는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시범 운영 중인 '변호인 스마트접견' 시스템이 신속한 법률 조력 제공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평가하고, 오는 4월부터 전국 12개 교정시설로 시범 운영을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변호인 스마트접견'은 변호인이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휴대전화나 노트북 등을 이용해 온라인 화상시스템을 통해 수용자와 접견할 수 있는 방식이다.

이번 확대 대상은 평소 변호인 접견 수요가 많아 예약에 불편함이 컸던 시설들로 선정됐다.

대상 기관은 서울, 인천, 서울동부, 수원, 서울남부, 부산, 대구구치소 등 구치소 7곳과 화성직업훈련, 대구, 창원, 대전, 광주교도소 등 교도소 5곳을 포함한 총 12곳이다. 특히 여건이 시급한 부산구치소는 시스템 완비 시 4월 전이라도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시범 운영 확대에 따른 변호인 사전등록은 오는 3월 중순부터 전국 교정기관에서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시스템을 정비하여 향후 전국 교정시설로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변호인 스마트접견 시범 운영 확대 시행은 편리한 변호인 조력을 앞당기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하는 교정행정 서비스 혁신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