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까지 때리던 남편 무서워 도망쳤는데⋯" 10년 만의 양육비 청구, 괜찮을까

남편의 폭력을 피해 아이만 데리고 도망치듯 이혼한 지 10년. 이제 와서 양육비를 청구하려니, 폭력적이던 전남편이 아이를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할까 두렵다. 2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소개된 한 여성의 사연이다.

사연자에 따르면, 남편은 작은 키에 대한 콤플렉스를 폭력으로 풀었다. 신혼 초 아내에게 손을 대기 시작하더니, 폭력은 어린 딸에게까지 향했다.

결국 사연자는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협의도 없이 이혼했다. 하지만 최근 건강이 나빠져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면서, 10년간 나 몰라라 했던 전남편에게 양육비를 청구해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졌다.

"양육비 청구하면, 아이 만나러 올까 두려워"

사연자의 가장 큰 걱정은 양육비를 빌미로 전남편이 면접교섭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과거 아이에게까지 폭력을 휘둘렀던 사람과 딸을 마주하게 해도 괜찮을까.

이에 대해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수미 변호사는 양육비 청구와 면접교섭권 대응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임 변호사는 "면접교섭권이 원칙적으로 인정되긴 하지만, 법원에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자녀에게 심리적 불안이 예상될 경우, 상담소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의견서를 첨부하면 법원이 이를 반영한다는 설명이다.

임 변호사는 "과거 아동학대 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를 함께 진행해 유죄 판결을 받아두는 것도 방법"이라며 "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거나 아예 배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10년간 못 받은 양육비, 소급 청구 가능할까

양육비는 부모의 이혼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다. 이혼 당시 아무런 약정이 없었더라도, 가정법원에 '양육비 심판 청구'를 통해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지난 10년간 받지 못한 과거 양육비다.

임수미 변호사는 "만약 이혼 당시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합의했다면, 양육비 심판을 청구한 날 이후의 양육비만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연자처럼 남편의 폭력이나 협박으로 인해 제대로 된 협의 자체가 불가능했다면, 그 사정을 입증해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폭력적인 상황 때문에 양육비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를 할 수 없었다는 점을 법원에 주장해야 한다는 의미다.

재산분할·위자료 청구, 소멸시효 확인해야

이혼 과정에서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재산분할과 위자료 문제도 남아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는 '소멸시효'라는 시간제한이 있어 서둘러야 한다.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한다. 사연자의 경우 10년이 지나 원칙적으로는 청구가 어렵다.

폭행에 대한 위자료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한다. 임 변호사는 "이혼 후 상당 기간이 지났다면 서둘러 청구하는 것이 좋다"며 "진단서, 상해 사진, 112 신고 사실확인원 등의 증거가 있으면 입증이 쉽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