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고문살해 용의자가 '대치동 마약 음료' 공급책?…사실이라면 무기징역

캄보디아에서 20대 한국인 청년을 고문해 숨지게 한 사건의 핵심 용의자가, 2년 전 대치동 학원가를 공포에 떨게 했던 '마약 음료' 사건의 필로폰 공급책과 동일 인물일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만약 이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단순 살인 사건을 넘어 국제 마약 조직 범죄와 연계된 중대 범죄로 확대돼 용의자는 무기징역 이상의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꿈 찾아 떠난 캄보디아서 '마약 고문'

돈을 벌기 위해 캄보디아로 떠났던 대학생 박 모 씨는 현지 범죄조직에 감금된 채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다. 공개된 영상 속에서 조직원들은 박씨에게 강제로 마약을 투약하며 "더 세게!"라고 소리쳤고, 결국 박씨는 결국 숨졌다.

사건 직후 캄보디아 경찰이 중국인 3명을 체포했지만, 이들은 시신 유기에 가담했을 뿐 실제 고문과 살해를 주도한 핵심 용의자는 아니었다. 특히 범행 영상을 직접 촬영한 핵심 용의자로 지목된 중국인 A씨가, 2023년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렸던 '대치동 마약 음료 사건'의 캄보디아 필로폰 공급책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A씨는 당시 필로폰을 섞은 '집중력 강화 음료'를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학부모를 협박했던 사건의 배후 인물로, 한국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 도주한 상태였다. 만약 두 사건의 용의자가 동일 인물이라면, 그는 한국과 캄보디아를 오가며 마약 유통과 살인을 저지른 국제적 범죄자인 셈이다.

살인에 마약 더해져…'무기징역'도 가능

만약 A씨가 국내로 송환돼 재판받는다면, 그는 상상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 단순히 살인죄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 마약 범죄까지 더해져 형량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A씨에게는 살인죄(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감금죄(5년 이하 징역), 그리고 마약류관리법 위반(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등 여러 혐의가 동시에 적용된다. 우리 법은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을 기준으로 처벌을 대폭 가중한다.

특히 A씨가 '대치동 마약 음료 사건'의 공급책이라면 이는 형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영리 목적으로 마약을 상습 밀수·공급한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도 무기징역 선고가 가능한 중범죄다. 사회를 파괴하는 조직적 마약 범죄라는 점에서 재판부가 매우 무겁게 처벌할 가능성이 크다.

살인이라는 극악한 범죄에 국제 마약 조직 범죄까지 연루된 점을 고려하면, 재판부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소 형량을 예상하더라도, 여러 가중 요소를 고려하면 수십 년의 징역형이 불가피하다.

범인은 중국인, 장소는 캄보디아…처벌은 한국법으로

이번 사건은 범인(중국 국적), 범행 장소(캄보디아), 피해자(한국 국적)가 모두 달라 어느 나라 법으로 처벌할지 복잡해 보일 수 있다.

범죄가 발생한 곳이 캄보디아이므로, 1차적인 수사와 재판 권한은 캄보디아에 있다. 현재 캄보디아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이유다.

하지만 우리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우리 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한국 국민인 만큼, 우리 사법 당국도 A씨에 대한 재판권을 갖는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캄보디아 측에 범죄인 인도를 공식 요청해 A씨의 신병을 국내로 확보한 뒤, 한국 법정에서 한국 형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외교부가 현지에 강력 대응을 촉구한 만큼, 양국 간 긴밀한 국제형사사법공조를 통해 A씨를 국내로 송환해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