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안 보냈으니 괜찮다?"... 유포 협박만으로 최소 '징역 1년' 실형 가능성

교제 중 촬영한 성관계 영상이나 나체 사진을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재회를 강요하는 '촬영물 이용 협박' 범죄에 대해 법원이 실제 유포 여부와 관계없이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돈 요구부터 가족 연락까지... 실제 판례로 본 협박 실태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은 다양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발생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 판결(2023고합872)에 따르면, 피고인은 교제 기간 중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의 남편 등에게 유포하겠다고 위협하며 "하나은행 계좌로 150만 원이라도 보내라"는 메시지를 전송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의 남편에게 연락을 시도하기도 했다.

헤어진 연인의 연락을 끌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도 빈번하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2023고합40) 사례에서는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하자 "니네 아빠 번호 찾고 있다", "성관계 영상 다 복구했으니 유포하겠다"며 공포심을 조장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23고합158)에서는 총 263회에 걸쳐 소액을 송금하면서 입금 내역란에 협박성 문구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지속적인 괴롭힘을 가한 사실관계가 드러났다. 이처럼 영상 유포 협박은 단발성 위협에 그치지 않고 금전 갈취나 스토킹으로 이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영상 없어도, 안 보냈어도 '성폭력처벌법' 기수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대해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을 적용하여 엄격히 판단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법리적으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실제 유포 여부'다. 수원고등법원(2023노996)은 "상대방이 해악의 고지를 받고 유포 가능성 등 협박의 의미를 인식했다면 충분하며, 협박 당시 실제로 촬영물이 현존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즉, 영상을 이미 삭제했더라도 이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속여 협박했다면 범죄가 성립한다는 의미다.

또한, 형법상 일반 협박죄와의 관계에 있어 촬영물을 이용한 경우에는 특별법인 성폭력처벌법이 우선 적용된다. 만약 협박을 통해 금전을 요구했다면 공갈죄가, 특정 행위를 강요했다면 촬영물등이용강요죄(3년 이상 유기징역)가 상상적 경합 관계로 묶여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지게 된다.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결정적 차이

법원은 협박의 구체성과 반복성, 그리고 사후 조치를 종합하여 형량을 결정한다.

실제 유포가 이루어진 경우나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경우에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대전지방법원(2023고합83)은 성관계 영상을 피해자의 지인에게 전송하는 등 실제 촬영물을 제공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례에서는 공통적인 감경 요소가 발견된다.

• 영상 삭제 확인: 대전고등법원(2023노9)은 범행 다음 날 영상을 모두 삭제하고 피해자에게 이를 확인시켜 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 처벌불원 합의: 서울고등법원(2023노2149) 및 부산고등법원(2023노28)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향을 보였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복제와 유포가 용이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제 피해가 확산되기 전 단계인 '협박' 행위만으로도 죄질을 매우 무겁게 평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