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광주 고교 폭파 협박범 이틀째 활개 법조계 "최소 징역형 예상" 중형 경고

경기 광주시에 위치한 고등학교를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온라인 협박 게시글이 이틀 연속 올라와 경찰이 작성자를 긴급 추적 중이다.

작성자는 특정 학생을 사칭하며 범행을 예고해 학교와 공권력에 심각한 혼란을 야기했다. 단순한 장난으로 보기 힘든 이 사건에 대해 법조계는 작성자가 검거될 경우 협박죄와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어 최소 징역형 이상의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했다.

이틀 연속 '폭파 테러' 예고 특정 학생 사칭으로 혼란 가중

사건은 24일 오전 6시 42분경, 온라인상에 자신을 경기 광주시 A고등학교 학생 B군이라고 소개한 작성자가 해당 학교를 다이너마이트로 폭파하겠다는 협박 글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곧바로 출동해 2시간가량 수색 작업을 벌였으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음 날인 25일 낮 12시 45분경에도 "오늘 오후 1시 30분 광주시 한 고등학교를 테러하겠다"는 게시글이 또다시 올라왔고, 작성자는 이번에도 B군을 사칭했다.

경찰은 해당 학교로 추정되는 2곳에 대해 1시간가량 수색을 진행했지만, 폭발물은 없었다.

사칭당한 학생 B군은 경찰 조사에서 해당 글을 올린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틀 연속된 허위 협박 글의 작성자가 동일인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추적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건을 모두 넘겨받아 작성자 추적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틀간의 허위 협박으로 대규모 경찰력이 낭비되었고,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심각한 공포심을 주었다는 점에서 사안의 중대성이 매우 높다는 지적이다.

허위 협박, 단순 장난 아닌 중범죄 법적 처벌 기준은?

법률 전문가들은 허위 폭파 협박 글 작성자가 검거될 경우 두 가지 주요 혐의가 동시에 적용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법원은 유사 사건에서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하고 공권력을 낭비시킨 점을 엄중하게 판단하고 있다.

- 협박죄 (형법 제283조)

불특정 다수인 학교 구성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해악(폭파)을 고지한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불특정 다수 대상 범행으로 가중 처벌 사유.

- 위계공무집행방해죄 (형법 제137조)

허위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수색 작업을 벌이게 하는 등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규모 공권력 동원으로 공무방해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음.

유사 사건 판례 분석 반복적 범행에 대한 법원의 판단

최근 법원은 온라인상 허위 협박에 대해 실형 선고를 내리는 등 엄벌 기조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특히 이번 사건이 이틀 연속으로 범행이 반복되었다는 점과 학교라는 공공 교육 시설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이 처벌 수위를 높이는 주요 요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유사 사건에서 법원은 ▲사회적 파급효과 ▲동원된 공권력의 규모 ▲범행의 반복성 등을 주요 양형 기준으로 삼는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틀에 걸쳐 경찰력을 동원시킨 행위는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평가된다"며, "협박죄와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경합범으로 기소될 경우 징역 1년 이상의 실형 또는 그에 준하는 무거운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장난이 개인의 형사 처벌로 이어져 인생을 망칠 수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