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감금" 신고 속 '자금세탁' 반전…캄보디아 20대 3인방 미스터리 추적

최근 우리 국민의 캄보디아 내 감금·실종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충북 지역 20대 남성 3명이 현지에 감금된 것으로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긴급 수사에 나섰다.

특히 이들 중 한 명의 계좌가 국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단순 피해 사건을 넘어 범죄 가담 가능성까지 제기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프놈펜 건물에 감시당한다" 부모의 다급한 신고

사건은 지난 9일, 아들 A씨(20대)가 캄보디아에 감금된 것 같다는 부모 B씨의 신고로 시작됐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동갑인 남성 지인 2명과 함께 캄보디아로 여행을 갔다가, 수도 프놈펜의 한 건물 안에서 감시받고 있다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해왔다"고 진술했다.

A씨는 부모에게 "자신들의 통장이 자금세탁에 이용되고 있어 계좌가 정지되면 신변이 위험해질 수 있으니 계좌를 잘 간수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8월 6일 캄보디아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부모와는 카카오톡으로 수시 연락이 가능한 상태다.

경찰은 A씨가 "현지 공항에서 한국인 인솔자를 따라갔다가 어느 건물에서 감시당하게 됐다"는 취지로 말한 점을 석연치 않게 보고 있다. 동행한 지인 2명의 신원과 행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사건의 '반전': 감금 피해자 vs 보이스피싱 피의자

경찰 수사 과정에서 사건은 예상치 못한 국면을 맞이했다.

A씨의 계좌가 실제 최근 국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이로 인해 경찰은 A씨가 감금 피해자인 동시에 현지 범죄에 가담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 중이다. 현재 경찰은 A씨를 실종자로 등록하고 캄보디아 경찰 당국에 신병 확인을 위한 공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A씨가 감금 피해자인지, 범죄 피의자인지 단정하기 어렵고 동행한 지인 2명이 있는지도 확실치 않은 상황"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전반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의 신분은 크게 세 가지 가능성으로 나뉜다.

• 감금 피해자: 범죄 조직에 의해 강제로 캄보디아로 유인되어 감금되었고, 폭력이나 협박에 의해 강제로 범죄(대포통장 제공 등)에 가담하게 된 경우다. 이 경우 감금죄의 피해자이며, 강요된 행위로 인정되어 형사책임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다(형법 제12조).

• 보이스피싱 피의자: 애초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할 목적으로 출국했거나, 자발적으로 계좌를 범죄 조직에 제공한 경우다. 이 경우 사기방조죄, 자금세탁 관련 범죄(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 혼합적 지위: 초기에는 범죄 가담 의도로 출국했으나, 이후 감금되어 강제로 더 큰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 각 범행 단계별로 책임 여부를 구분하여 판단해야 한다.

감금죄부터 자금세탁까지

이번 사건은 A씨의 진술처럼 '감금'이 사실이라면 감금죄가 성립하고,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사실은 사기죄 및 사기방조죄, 자금세탁 관련 범죄로 이어진다.

A씨가 "프놈펜 건물 안에서 감시받고 있다"는 진술은 형법상 사람의 신체적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감금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형법 제276조 제1항). 만약 동행한 2명도 함께 감금되었다면 공동감금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A씨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것은 사기죄의 방조나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가장하는 자금세탁 범죄(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A씨가 자신의 통장을 양도하거나 계좌 정보를 제공했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도 성립한다. 법원은 대포통장 제공 행위를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인식하고 제공한 경우 처벌 대상으로 본다.

A씨가 실제 피해자인지, 아니면 범죄 발각을 피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하는 피의자인지는 ▲출국 경위 및 목적 ▲계좌 제공 시점 및 경위 ▲범죄 인식 여부 ▲감금의 실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국제공조 수사, 신병 확인에 얼마나 걸리나?

경찰이 캄보디아 경찰 당국에 신병 확인을 위한 공조를 요청한 만큼, 국제공조수사 소요 시간에도 관심이 쏠린다.

국제 형사사법공조는 외교 채널 경유, 상대국 수사기관의 조사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통상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유사한 해외 사례를 참고하면, 일반적인 경우 최소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다.

특히 상대국의 협조 의지, 행정 절차 지연 등으로 인해 6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도 발생한다.

다만, 이번 사안은 재외국민 감금 의심이라는 긴급성이 있어 외교부 및 주 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을 통한 신속한 영사 조력이 병행될 가능성이 높다.

과거 유사 사례 중 피해자가 9일 만에 구조된 경우도 있어, A씨의 소재가 명확하고 캄보디아 당국의 협조가 원활하다면 1~2주일 이내에 신병 확인이 가능할 수도 있다.

경찰은 A씨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계좌 거래 내역, 출입국 기록 등 증거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동행인 2명의 신원과 행방 확인에도 총력을 기울여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