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속 남자와 바람난 사실혼 아내…재산분할·위자료는?

A씨는 7년간 함께한 아내 B씨와 사실혼 관계를 끝내기로 결심했다. 결혼식은 3년 전 올렸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다. 관계 파탄의 결정적인 이유는 B씨의 외도였다.

7년간의 동거 기간 동안 A씨는 쉬지 않고 일해 4억원대 수입을 올렸다. 반면 B씨는 약 3년간 일해 1억원대 수입을 올린 뒤 3년째 무직 상태다.

A씨는 자신이 번 돈이 훨씬 많은 만큼, 재산분할에서 더 많은 몫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했다. 외도한 아내에게 위자료도 받을 수 있을까?

'친척 만난다'더니 게임 속 남자와…한 번 용서했지만 반복된 외도

A씨와 B씨는 7년 전, 각자 모은 자산을 절반씩 합쳐 동거를 시작했다. 3년 전에는 결혼식도 올렸다.

하지만 B씨의 요구로 부부관계는 없었고 자녀도 없다. A씨는 아침을 먹지 않고 저녁도 밖에서 해결하는 날이 많아 B씨의 가사 부담이 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갈등의 골이 깊어진 건 B씨가 직장을 그만두고 게임에 빠지면서부터다.

집안일은 소홀해졌고, 다툼이 잦아졌다. A씨는 B씨에게 일을 하든지, 아이를 갖든지, 아니면 전업주부 역할이라도 제대로 해달라고 요구했다. B씨는 이런 요구가 숨 막혔고, 성격 차이로 힘들었다고 맞섰다.

결정적으로 A씨는 B씨가 게임에서 만난 남성과 바람을 피운 사실을 알게 됐다. B씨가 “친척을 만난다”고 거짓말을 하고 상간남을 만난 것이다.

A씨는 한 번은 용서하고 관계를 이어가려 했지만, B씨는 한 달도 안 돼 같은 거짓말을 하고 또다시 그를 만났다. 결국 A씨는 사실혼 관계를 끝내기로 마음먹었다.

외도한 아내, 재산 5:5 주장 가능할까?…관건은 '기여도'

B씨의 외도와 별개로 재산분할 청구는 가능하다. 하지만 A씨가 더 많은 재산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사실혼 관계에서도 재산분할은 각자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따지기 때문이다.

변호사들은 A씨의 소득 기여가 월등히 높은 점을 들어 A씨에게 유리한 분할이 가능하다고 봤다.

법률사무소 평정 이시완 변호사는 “의뢰인의 소득 기여가 배우자보다 월등히 높고, 배우자가 퇴직 후 가사 역할도 충실히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의뢰인의 기여도가 상당히 높게 평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유한) 텍스트 박종태 변호사는 “3년의 짧은 실질 혼인 기간과 A씨의 월등한 소득 기여를 고려하면 A씨 70~80% : 배우자 20~30% 수준으로 재산분할 비율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다만 법원은 가사노동의 가치도 인정하므로 B씨의 기여도가 ‘0’이 되는 것은 아니다.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평산 정진열 변호사는 “상대방이 일정 기간 가사를 담당하고 공동생활을 유지했다면 가사 기여가 인정될 수 있다”며 “현재 정보만으로 비율을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반복된 부정행위, 위자료는 1,000만원~3,000만원 선

재산분할과 별개로 A씨는 B씨와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사실혼 관계를 부당하게 파탄 낸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이다.

제로변호사 홍윤석 변호사는 “사실혼 관계라 하더라도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법률상 보호받는 부부 공동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한 불법행위”라며 “배우자 및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변호사들은 통상적인 위자료 액수로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를 언급했다. 부정행위의 기간과 횟수,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해 액수가 결정된다.

특히 A씨가 한 차례 용서했음에도 B씨의 외도가 반복된 점은 B씨에게 불리한 요소다.

법률사무소 리그 공선영 변호사는 “최초 외도 사실을 인지하고도 관계를 유지하고자 했던 사정은 법원이 위자료 산정 시 참작할 수 있다”면서도 “이후 재발한 외도 사실을 중심으로 청구 전략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