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억 콜센터 사기단 73명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경찰, 범죄수익 64억 동결

수도권 일대에 콜센터를 차려 놓고 100억원이 넘는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인 조직 일당 140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이들은 단순 사기 범죄를 넘어 폭력조직까지 가담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조직 총책 A씨 등 36명을 구속하고 104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 중 무려 73명에게는 범죄단체조직 혐의가 함께 적용됐다.

이 거대한 사기 조직은 2023년 6월부터 지난 5월까지 인천과 경기 지역의 오피스텔과 사무실에 콜센터를 운영하며 254명으로부터 총 101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보상금'으로 신뢰 쌓고 '투자 복구'로 잠적… 치밀한 범행 수법

이들의 범행 수법은 상당히 치밀하고 교묘했다.

조직원들은 불법으로 입수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었고, "과거 로또 사이트에서 손해 본 금액만큼 코인으로 환불해주겠다"는 솔깃한 제안으로 접근했다.

실제로 보상금 명목으로 소액의 가상 코인을 입금해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은 것이 수많은 피해자를 만든 결정적인 요소였다. 신뢰를 쌓은 후에는 "투자 손실을 복구해주겠다"거나 "비상장 주식을 싸게 매수해주겠다"며 투자금을 받은 뒤 잠적하는 전형적인 수법을 사용했다.

폭력조직 연계, 마약까지… ‘범죄단체’로 처벌 수위는?

이 사기 조직은 총 11개 조직이 연합한 형태로, 대표, 팀장, CS(전산) 관리자, 팀원 등으로 역할을 철저히 분담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이들 중 10여 명은 폭력조직 소속으로 밝혀졌다. 조직 내부 행동강령을 어기는 조직원을 폭행·협박하는 등 엄격한 통솔 체계를 유지한 것으로 조사돼 그 죄질이 더욱 나쁘다.

이들은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일정 기간마다 콜센터 사무실을 옮겨 다니고 대포폰과 메신저 비밀 대화방을 이용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이들의 차량, 부동산 보증금 등 64억 5천만원에 달하는 범죄 수익을 기소 전 추징보전으로 동결해 일부 피해 회복 가능성을 열었다. 또한, 일부 피의자에게서는 마약 소지 및 투약 사실이 확인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추가 적용됐다.

100억대 조직 사기, 총책은 최소 징역 7년… '솜방망이 처벌'은 없다

그렇다면 이들은 법정에서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법률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피해액 101억원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조직원 대부분이 실형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조직 총책 및 최고위 관리자 (A씨 등):

예상 형량은 징역 7년에서 10년이다. 100억원 이상의 대규모 피해금액, 254명의 다수 피해자,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총괄한 핵심적 역할, 폭력조직 연계 등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한다. 최근 판례들은 유사 조직 사기 총책에게 징역 7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하는 경향을 보인다.

중간관리자 (팀장급):

예상 형량은 징역 4년에서 7년 수준이다.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조직원 관리 및 지시 역할을 수행한 점이 중형의 근거다.

하위 조직원 (CS 관리자, 팀원 등):

예상 형량은 징역 1년 6월에서 3년이다. 단순 가담자로서 상대적으로 경미한 역할이 참작될 수 있으나,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 직접적인 기망 행위를 한 죄책이 크다.

초범이고 단기간 가담한 경우에는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도 일부 존재한다.

이번 사건은 특정경제범죄법과 범죄단체조직죄가 동시에 적용되어 일반 사기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해외로 도피한 공범 4명에 대해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추적 중이며, 현재까지 확인된 101억원 외에 수십억원대 추가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계속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