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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피도주 신고 방법과 처벌 기준… 뺑소니와의 차이점은?

  물피도주는 주차된 차량이나 구조물 등 재물을 손상하고 소정의 조치 없이 도주하는 행위다. 인적 피해가 없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156조가 적용되며 20만 원 이하의

  #교통사고/도주11시간 전

  

• "안전하다"던 중개사, 건물 가치 20억 뻥튀기…세입자 손해배상 될까?

  "이 집은 안전해요." 공인중개사가 '안전한 집'이라고 설명한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갔다. 세입자 A씨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놓였고, 뒤늦게 확인한 건

  #공인중개사 책임11시간 전

  

• 수술실 없는 요양병원서 잘린 다리가 재활용장으로?…배출 병원이 마주할 위기는

  재활용품 선별장 컨베이어 벨트 위, 피 묻은 붕대에 감긴 사람 다리가 발견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뉴스1에 따르면, 인천 송도에서 발

  #사람 다리12시간 전

  

• "층간소음 탓에 유산했다" 천장에 스피커 달아 보복한 아랫집…5개월 복수극의 결말

  층간소음에 앙심을 품고 천장에 우퍼 스피커를 달아 보복 소음을 낸 아랫집 거주자가 스토킹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 사하구의 한 다세대주택 아랫집에 거주

  #보복12시간 전

  

• "가위 들고 죽자" 아내의 진술…공직자 남편의 운명은

  한순간의 부부싸움이 공직자 A씨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 아내에 대한 특수협박과 15세 딸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A씨. 그는 "일이 이

  #공무원면직13시간 전

  

• 개가 물고, 주인은 욕설... '돈 뜯어내려 한다' 2차 가해

  복지관에서 개에 물려 피 흘린 것도 억울한데, 견주로부터 “돈 뜯어먹으려 한다”, “이 새X야”라는 욕설까지 들어야 했다. 개물림 사고 피해자가 견주의 관리 소홀

  #개물림15시간 전

  

• 경찰 지문 날인, 송치 확정 신호탄? '걱정 말라'는 수사관의 속내

  경찰 조사에서 전자지문을 찍으면 무조건 검찰에 송치된다는 인터넷 속설에 피의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걱정 말라"는 수사관의 말은 희망일까, 함

  #경찰조사15시간 전

  

• 익명앱 성희롱 댓글, "로그 없다"는 플랫폼… 처벌 정말 불가능할까?

  "그 동료와 관계하고 엉덩이 대줘." 직장 생활 고민을 올린 익명 커뮤니티에 달린 충격적인 댓글에 피해자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지만, 플랫폼 측은 '로그 기록이 없

  #디지털 성범죄15시간 전

  

• 폰허브 '18+' 영상 시청 후 1년의 공포…처벌될까?

  1년 전 시청한 '폰허브 18+ 영상'이 아청물(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일지 모른다는 공포. 단순 시청만으로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생각에 잠 못 이루는 시민

  #IT/개인정보16시간 전

  

• '화장실 몰카' 가해자 합의 제안…'이것' 모르면 두 번 운다

  공중 화장실 불법 촬영 가해자로부터 합의 제안을 받은 피해자. 영상 유포로 인한 불안감과 수면장애로 정신과 진료까지 받았지만, 정작 합의 과정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고소/소송절차1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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