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지훈련 온 싱가포르 국가대표에 쇠파이프 휘둘러…"기분 나쁘게 쳐다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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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훈련 온 싱가포르 국가대표에 쇠파이프 휘둘러…"기분 나쁘게 쳐다봐서"

2022. 05. 30 17:37 작성
홍지희 인턴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jh.h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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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파이프 휘둘러 폭행

피해자들은 싱가포르 국가대표 선수 부녀

특수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

지난 28일, 40대 남성 A씨가 부산 북구 도시철도 2호선에서 싱가포르 국가대표 선수와 그의 아버지에게 쇠파이프를 휘둘러 폭행했다. /연합뉴스·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싱가포르 국가대표 선수와 그의 아버지에게 쇠파이프를 휘두른 4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부산 북부경찰서는 싱가포르 쇼트트랙 국가대표 상비군인 10대 B양과 B양의 아버지를 쇠파이프로 폭행한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사건이 벌어진 건 지난 28일 오후 9시쯤. A씨는 부산 북구 도시철도 2호선 덕천역 5번 출구 계단에서 B양의 아버지를 쇠파이프(1m 길이)로 폭행했다. A씨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에서였다. 이후 A씨는 B양도 무차별 폭행했다. 결국 A씨는 역무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이날 전지훈련을 목적으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피해자 부녀는 생필품을 사고 귀가하던 길이었다. 이들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머리에 상처를 입어 부산의 한 병원에서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평소 산에 다닐 때 동물을 쫓기 위한 용도로 쇠파이프를 들고 다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법원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다.

'특수상해' 혐의 적용⋯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수상해. 우리 형법은 신체의 완전성을 해치거나 생리적 기능을 훼손했을 때 상해죄를 적용한다. 그런데 쇠파이프 등 형법상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상해를 입혔다면 처벌 수위는 올라간다.


상해죄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되지만(제257조), 특수상해죄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제258조의2 제1항).


또한 특수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가 아니기 때문에 A씨가 B양 부녀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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