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진술 자수 안 하면 죽인다" 옥중 협박 현실로…보복살인 70대, 무기징역 확정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출소 후 증인을 살해한 7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그는 "거짓 증언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그의 주장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보복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된 증인들을 위한 신변 보호 제도의 허점이 다시금 도마 위에 올랐다.

21일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에 출연한 김수민 변호사(로엘 법무법인)는 전과 26범인 70대 A씨의 보복 살인 사건을 자세히 분석했다.

대법원은 지난 2024년 2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보복살인)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9년 특수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자신을 신고한 B씨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은 치밀했다. 그는 교도소 수감 중 B씨에게 "자수 안 하면 죽인다"는 내용의 협박 편지를 보냈고, 2021년 4월 출소 후에는 "거짓 진술 때문에 3개월 징역을 억울하게 살았다, 꼭 찾아서 죽인다"는 문자 메시지를 17차례나 전송했다.

결국 그는 B씨를 찾아가 거짓 진술을 자수하라고 강요했고, B씨가 거절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을 저질렀다.

"억울한 옥살이" 주장했지만…CCTV에 담긴 진실

A씨는 수사 과정 내내 "B씨의 거짓 신고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의 주장은 사실과 달랐다.

김수민 변호사는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A씨가 B씨를 흉기로 공격하자 다른 지인 C씨가 말리기 위해 A씨를 뒤에서 붙잡는 모습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영상에는 A씨가 C씨를 뿌리치며 얼굴과 옆구리를 찌르는 장면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B씨의 증언은 거짓이 아니었던 것이다.

거짓 증언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재심을 통해 구제받을 길이 열려있다. 김 변호사는 "증인의 위증으로 유죄 판결이 선고된 때는 형사소송법상 재심 청구 사유에 해당한다"면서도 "다만, 위증죄로 처벌된 판결 등 객관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그 증언이 판결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A씨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았다.

존재하지만 알려지지 않은 '증인 신변 보호 제도'

B씨는 A씨의 계속된 협박에 시달리면서도 왜 보호를 받지 못했을까? 김수민 변호사는 증인 신변 보호 제도의 홍보 부족과 소극적인 운용을 문제로 지적했다.

김수민 변호사는 "범죄 피해자, 참고인, 증인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을 때 국가가 신변을 보호해주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면서도 "상당수 피해자들이 신청 방법이나 지원 내용을 모르고, 수사기관도 피해자가 먼저 요구하기 전까지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려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과거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다가 피고인에게 폭행당한 사례도 있었다. 김 변호사는 "한 증인은 법원 출석 전 검찰로부터 신변 보호를 약속받았지만, 실제 법정 복도에서 피고인에게 커피 세례를 받는 등 폭행을 당했다"며 "검찰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피고인이 재판 기록을 열람·복사하는 과정에서 증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제도적 허점도 문제로 꼽힌다. 김 변호사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도 중요하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이 피해자 인적 사항 유출 방지를 위해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피고인 당사자가 아닌 법원이나 검찰이 직접 기록을 복사해 전달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제언했다.

만약 국가의 부실한 보호 조치로 증인이 피해를 봤다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은 법정에서 보복 폭행을 당한 증인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는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