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천 버는데 '안와골절' 날벼락…'망만 본' 공범은 어떤 처벌할 수 있나

카톡으로 불러내 망보고…'안와골절' 집단폭행, 공범의 죗값은?

월 2000만 원을 벌던 A씨의 삶이 지인의 카카오톡 메시지 한 통에 무너졌다. 약속 장소에 나간 그는 숨어있던 남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눈 주위 뼈가 부서지는 '안와골절' 중상을 입었다.

A씨를 불러낸 지인 B씨는 범행 현장 주변에서 망을 봤고, C씨가 폭행을 실행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눈밑 처짐과 눈물 과다 등 심각한 후유증을 겪으며 일상마저 잃었다.

카톡 유인·망보기... 구경꾼 아닌 명백한 공범

A씨의 가장 큰 의문은 자신을 범행 현장으로 유인하고 망을 본 B씨도 처벌할 수 있느냐는 점이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B씨가 단순 방관자가 아닌,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역할을 나눈 '공동정범(共同正犯)'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입을 모았다.

법무법인 명륜의 오지영 변호사는 "카카오톡으로 유인하고 망을 보는 등 공모한 정황은 명백한 계획적 범행"이라며 "법원은 이러한 경우 더 엄중히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 두 가해자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캡틴법률사무소의 박상호 변호사 역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하려는 의사가 인정되면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법무법인 명량의 명현준 변호사는 "B씨가 혐의를 부인할 경우, 망을 보았다는 사실관계 자체가 증명되어야 한다"며 "결국 '사실관계 구성'의 싸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해 치열한 법적 다툼을 예고했다.

수천만 원대 합의금, 무엇으로 결정되나

A씨를 혼란스럽게 한 또 다른 문제는 변호사마다 천차만별인 합의금 액수였다. 합의금은 통상 ▲실제 지출한 치료비(적극 손해) ▲부상으로 일하지 못해 발생한 소득 감소분(소극 손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위자료)을 종합해 산정된다.

특히 A씨의 경우 월 2000만 원에 달하는 높은 소득이 합의금 산정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김경태 법률사무소의 김경태 변호사는 "월 2000만 원 소득자가 두 달간 제대로 일을 못 한 점, 눈 부위 손상의 장기적 후유증 가능성을 감안하면 3000만 원 이상의 합의금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는 한발 더 나아가 "후유장애까지 고려하면 5000만 원까지도 가능해 보인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검사 출신인 법률사무소 민앤정의 권민정 변호사는 "형사 합의금은 민사 소송보다 조금 높게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라면서도 "최고액을 받으려면 결국 민사소송을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죗값은 형사로, 피해는 민사로…'두 개의 재판'

결국 A씨가 법적 책임을 묻는 길은 두 갈래로 나뉜다. 첫째는 가해자들을 경찰에 고소해 형사 처벌을 받게 하는 '형사 절차'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상해가 중한 만큼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가해자들이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이 단계에서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만약 형사 절차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합의금이 불충분하다면, A씨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변호사는 "민사소송 과정에서 신체감정을 통해 정확한 피해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손해를 배상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순간의 폭력으로 무너진 일상. A씨의 사례는 계획적인 공동 범죄에 대한 법의 엄중한 잣대와 함께, 눈에 보이는 상처를 넘어선 인생의 피해를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무거운 질문을 우리 사회에 던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