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 반도체 장비, 국내 연구원들이 800억 받고 중국에 넘겨

국내 첨단 기술로 불리는 '초임계 세정 장비'. 이 장비는 액체도, 기체도 아닌 상태의 초임계 이산화탄소로 반도체 기판을 세정(오염물질 제거)해 제품의 불량률을 낮추는 장비다.

그런데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한 이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이 보낸 산업 스파이의 행동이 아니었다. 해당 기술을 개발한 국내 연구원들이 중국에 넘긴 것이다.

KBS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은 지난 16일 해당 연구원 2명과 협력사 직원 등 총 4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삼성전자의 자회사 세메스에서 해당 기술을 세계 최초 개발한 건 지난 2018년. 이후 이 장비는 삼성 반도체에만 납품해왔지만, 개발과 거의 동시에 '기술 유출' 작업이 시작됐다. 이때쯤 세메스를 퇴직한 연구원 2명은 중국의 한 연구소와 접촉해 "이 장비를 그대로 만들어 줄 수 있다"며 18억원을 받아냈다.

이후 중국과 합작 회사를 만들어 실제 초임계 세정 장비를 만들어 넘겼다. 이 방법으로 이들이 챙긴 돈은 총 800억원. 또한 범행엔 세메스의 협력사들도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단가를 국내에 비해 약 3배 정도 높이 받는 조건으로 중국 측에 부품을 납품하는 식이었다.

검찰은 이들 일당 총 4명에게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 법은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제18조 제1항 제1호 가목). 영업비밀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이와 같은 행위를 했을 때 처벌 수위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이다.

또한 징역형과 벌금형이 동시에 병과​​(倂科)될 수 있다(제18조 제5항). 벌금액은 범죄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에 따라 정해진다. 이번 사건처럼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제18조 제1항).

검찰은 기술 유출 전반을 설계한 인물이 따로 있다고 보고, 배후 세력을 캐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