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1심' 일부 무죄에도 항소 포기한 검찰…법조계 "전례 없는 일" 시끌

주말 내내 법조계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1심 판결 후폭풍으로 시끄럽다. 검찰이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하면서, 검찰 내부는 물론 정치권까지 끓어오르는 모양새다.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한 설주완 변호사는 이번 사태를 두고 "전례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대형 비리 사건 항소 포기, 전혀 없었다"

설주완 변호사는 10일 방송에서 "검찰에 오래 있었던 부장검사급 지인들에게 물어봐도 이런 일은 '전혀 없었다'고 한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설 변호사는 "이런 대형 비리 부패 범죄 사건에서 (일부 무죄가 나왔음에도) 검찰이 1심에서 항소를 안 했다는 것에 내부 검사들도 상당히 놀랐고 주말 동안 어수선했다"고 말했다.

이번 항소 포기로 가장 큰 이익을 본 측은 김만배 씨 등 민간 사업자들로 지목된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산정한 김 씨의 추징 대상 7800억 원 중 428억 원만 인정했다.

설 변호사는 "(내가 만난) 김만배 씨 변호인이 '징역 8년에도 결과가 좋은 편'이라고 말했다"며, 법조계 안팎의 시각차를 전달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혐의나 대폭 감액된 추징금 액수를 2심에서 다시 다툴 기회는 사실상 사라졌다.

지휘부 '엇박자' 해명에…일선 검사 "나가서 돈 벌겠다는 건가"

검찰 지휘부의 엇갈린 해명은 내부 혼란을 더욱 키우고 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법무부의 의견을 참고해"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해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정 지검장은 '의견을 관철시키지 못했다'며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이 상황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설 변호사는 정 지검장의 사의 표명에 대해 "너무 늦었다"며 "오히려 항소장을 제출하게 하고 본인이 책임지고 사표를 냈어야 맞다"고 지적했다.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일선 검사들 사이에선 도저히 우리 지휘부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말이 나온다"고 전했다. 그는 정 지검장의 사의를 두고 "아주 나쁘게 보면 나가서 돈 벌겠다는 거 아니냐는 비난까지 나온다"며 "할 일은 안 해놓고 뒤늦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꼬집었다.

"채해병 사건과 유사" vs "이재명 공소 취소 수순"

이번 항소 포기 배경을 두고 정치적 해석도 분분하다.

설주완 변호사는 이번 사태가 "채해병 사건과 너무 유사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냥 (규정대로) 놔뒀으면 될 일"이라며 "기존에 검찰이 해오던 대로 항소장 제출해서 항소했으면 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주당은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라면서 왜 항소를 못하게 하는 것이냐"며 "이해되지 않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강찬호 위원은 1심 판결에서 '성남시 수뇌부'가 언급된 시점에 항소가 포기됐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당시 성남 수뇌부라면 이재명 성남시장"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가 의견을 줘서 참고시켰다"고 주장했다.

강 위원은 "대장동 항소 포기 다음은 이 대통령 공소 취소일 것"이라는 우려를 전하며, 이번 사태가 향후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의 '공소 취소'를 위한 수순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구형보다 높은 형 선고, 문제없다 판단"

한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번 항소 포기 논란에 대해 직접 입을 열었다.

정 장관은 "핵심 피고인인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해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8년을 선고했다"며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돼 항소를 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1심 선고) 보고를 받았을 때는 국회 일정으로 신경 쓰지 못했다"며, 이후 항소 필요성을 담은 두 번째 보고를 받고는 "(유 전 본부장이)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은 만큼 (1심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봐서 신중하게 판단하면 좋겠다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