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장부에 남은 계좌 기록, 하나 걸리면 다 털어놓아야 선처받을까?

오피스텔형 성매매 업소 등을 세 차례 이용한 남성이 ‘장부 단속’ 공포에 휩싸였다.

두 번은 계좌이체 기록까지 남긴 상황. 그는 경찰에 한 건이 적발되면 나머지 범행까지 털어놓고 선처를 구해야 할지, 아니면 혐의를 부인하며 버텨야 할지를 두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의 절박한 질문에 법률 전문가들의 조언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단속되면 다 걸리나요?”…한 남성의 절박한 질문

최근 한 온라인 법률 상담 게시판에 익명의 질문이 올라왔다. 질문자는 자신이 ‘경기 남부 오피스텔형 성매매 업소 1회(계좌이체)’, ‘인천 유흥업소(립카페) 1회(계좌이체)’, ‘경기 남부 오피스텔형 성매매 업소 1회(현금)’ 등 총 세 차례 성매매 업소를 이용했다고 밝혔다.

그는 계좌이체라는 명확한 증거가 남은 상황에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며 “만약 장부 단속이 된다면 전부 다 걸릴 확률이 높은가요?”라고 물었다. 이어 “셋 중 하나가 단속되더라도 혐의 인정하고 나머지 건들도 자수하면 한 번에 수사하여 초범으로 기소유예를 받나요?”라고 물으며 처벌을 피하기 위한 조언을 애타게 구했다.

“자수만이 살길”…기소유예 노리는 적극 대응론

일부 변호사들은 ‘자수’를 통해 기소유예(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를 노리는 것이 현실적인 전략이라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변호사는 “가능하다면 현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자수해야 합니다”라고 말하며, “변호사와 함께 자수하여 사건을 자수 사건으로 진행하실 것을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라고 적극적인 자수를 권했다.

법무법인 비츠로의 정찬 변호사 역시 “자수하는 경우 기소유예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라고 밝혀 자수의 이점을 강조했다.

법무법인 오른의 백창협 변호사는 만약 단속될 경우의 행동에 대해 “하나가 단속됐을 때 나머지 범죄 사실도 이야기해서 한꺼번에 처리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라며 여러 건을 한 번에 처리하는 실익이 있음을 설명했다.

“섣부른 자수는 금물”…무혐의 주장하는 신중론

반면 섣부른 자수를 경계하며 무혐의를 다퉈야 한다는 신중론도 팽팽하게 맞섰다.

김일권 변호사는 “경찰이 1건의 장부를 적발한다면, 나머지 2건에 대해 자수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단언하며 불필요한 자백을 경계했다. 그는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향후 경찰 조사가 진행된다면 함께 출석하여 진술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야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라고 주장했다.

법률사무소 명중의 임승빈 변호사도 “성매매 사건의 경우 장부가 있어 무조건 처벌을 받으므로 자백해야 한다고 잘못 알려져 있으나, 사건에 따라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무혐의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라며 무혐의 가능성을 열어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