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회 국방위원장 "호르무즈 파병, 청해부대 작전 지역 확대로 결정"

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 위원장은 21일 "호르무즈 파병은 청해부대의 활동 지역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방부로부터 아덴만 일대에 파견된 청해부대를 일부 지역 확대해서 파병하겠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리 군의 해외 파병은 국회 동의가 필수 사항이다. 동의를 받지 못하면 파병을 못 한다. 하지만 '작전 지역 확대'라는 방식으로 호르무즈에 우리 군을 투입할 경우,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점을 고려한 결정으로 해석된다.

안 위원장은 이번 사안의 경우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절차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안 위원장은 "(파병) 이유는 우리 국민의 안전 보장과 선박의 자유 항해 보장을 위해 작전 범위를 일부 확대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정부 측에서 곧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위원장은 이어 '정부가 추진 중인 북한 개별 관광과 이번 파병이 관련성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관련이 없다"고 답했다 '방위비 협상과 관련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전혀 별개고, 논의된 바가 없다"고 했다.

안 위원장은 "이번 파병 건만 결정을 한 것이고, 여러 국제 정세나 한미관계 등과 전혀 별개로 '우리 국민의 보호'와 '선박의 안전 항해' 이 두 가지만 보고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파병보다는 아덴만에서 활동하는 청해부대의 활동 범위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대처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작전지역 '변경'보다 '확대'로 해석하면 (국회) 비준 문제 시비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안규백 국방위원장 발표 직후 국방부는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 청해부대가 파견된다'는 사실을 공식화했다.

국방부는 이날 "우리 정부는 현 중동정세를 고려해 우리 국민 안전과 선박의 자유항행 보장을 위해 청해부대 파견지역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해부대 파견 지역은 아덴만 일대에서 오만만, 아라비아만(페르시아만) 일대까지 확대된다.

하지만 청해부대의 파견 형태는 '독자 파견' 형식이다. 이는 미국이 희망한 IMSC(국제해양안보구상·호르무즈 호위연합)에 참여하는 방식과는 다르다. 즉, 청해부대는 미군과 별개로 독자 작전을 수행할 계획이다. 일본도 같은 방식으로 파견을 결정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청해부대가 확대된 파견지역에서 독자적으로 작전을 수행하더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IMSC와 협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