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묵은 빚, 함부로 갚으면 '독' 되는 이유

1999년 사업 실패로 남은 빚이 25년 만에 법원의 지급명령으로 날아왔다. 신용정보에는 일부 채권이 '시효 완성'이라는데, 하나라도 갚으면 모든 빚이 되살아날까?

부모님의 노후 자금과 내 집 마련의 꿈이 걸린 절박한 상황에서 변호사들은 '섣부른 변제'가 최악의 수가 될 수 있다며, 법적 대응 순서를 지킬 것을 한목소리로 조언한다.

25년 잠자던 빚, '지급명령'으로 깨어나다

1999년 9월, 사업 부도로 모든 것을 잃었던 한 가정에 25년 만에 과거의 그림자가 다시 드리웠다. 당시 발생한 채무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로 넘어갔고, 오랫동안 잊혔던 빚은 2025년 1월, 약 2,945만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지급명령'이라는 이름으로 돌아왔다.

상담을 신청한 A씨의 부모님은 신용정보 사이트에 총 5개의 채권이 등록된 것을 확인했지만, 상황은 혼란스럽기만 했다. 채무 발생일은 1999년인데, 2018년이라는 날짜가 함께 적혀 있었고, 심지어 한 채권에는 '시효 완성'이라는 딱지까지 붙어 있었기 때문이다.

'죽은 채권'과 '살아있는 채권'... 열쇠는 '소멸시효'

변호사들은 이 문제의 핵심이 '소멸시효'에 있다고 지적한다. 상사채권(상행위로 발생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5년이다.

법무법인 저스트 도형욱 변호사는 "기한이익상실일인 2000년 및 2001년 이후 부모님께서 각 채권에 대하여 변제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채권자인 KAMCO가 그동안 소송이나 압류 등 시효를 중단시키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빚은 이미 2006년경 법적으로 소멸했을 가능성이 크다. A씨가 확인한 '시효 완성' 표기는 이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일 수 있다.

섣부른 1원 변제가 모든 것을 망친다... '시효이익 포기'의 함정

A씨의 가장 큰 고민은 이것이다. 지급명령이 나온 채권 하나를 갚으면, '시효 완성'된 채권까지 전부 되살아나는 것 아닐까? 이는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법적 쟁점과 맞닿아 있다.

법률사무소 평정 이시완 변호사는 "한번 채권을 일부 변제하거나 채무를 인정하는 언동을 하면, 시효이익 포기 또는 채무승인으로 해석되어 다른 채권의 시효 방어까지 흔들릴 수 있다"며 "지금 당장은 어떠한 변제나 채무 인정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여러 변호사가 공통으로 지적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빚을 갚으려는 선의의 행동이 오히려 소멸한 모든 채무를 부활시키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날아온 '지급명령', 골든타임은 단 2주

그렇다면 법원에서 날아온 지급명령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이는 채권자가 소멸시효를 되살리기 위해 던진 승부수다.

법무법인 KB 김태안 변호사는 "첫째, 2025년 지급명령이 확정됐는지, 이의신청으로 소송이 진행 중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채무자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골든타임'을 놓쳐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해당 채권은 확정 시점부터 10년의 새로운 시효를 얻어 합법적인 '살아 있는 채권'으로 부활한다.

일단 부활한 채권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