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 외국인 61명 고용한 익산 식품업체 적발

전북 익산의 한 식품 제조업체에 지난 3일, 예고 없이 불어닥친 단속의 칼바람이 불었다. 취업 비자도 없이 일하던 외국인 근로자 61명이 한순간에 멈춰 섰다. 단속반의 손에 들린 압수수색 영장이 펼쳐지자, 고용주는 하얗게 질렸다.

고용주에게 돌아온 '징역'의 그림자

이번에 적발된 외국인들은 단기방문(C-3), 방문동거(F-1), 한국어연수(D-4) 등 취업 활동이 불가능한 체류 자격으로 입국한 베트남, 인도, 중국 국적의 사람들이었다. 고용주는 이들을 식품 제조 및 포장 업무에 투입했다.

출입국관리법 제94조에 따르면, 취업 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고용주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불법 체류 외국인들은 조사가 끝나는 대로 강제 퇴거 조치할 방침이다.

'불법' 고용의 역설: 근로계약은 유효하다?

고용주가 불법 체류 외국인에게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고 버틸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불법적인 계약이므로 아무런 효력이 없을 것 같지만, 법원은 달리 판단한다.

대법원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금지하는 출입국관리법 규정은 단속을 위한 규정에 불과하므로, 이를 어겼다고 해서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즉, 불법적으로 고용되었더라도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인정받는다.

따라서 고용주는 밀린 임금, 퇴직금, 그리고 산업재해 발생 시 보상금 등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이는 단기적인 인건비 절감을 위해 불법 고용을 택하는 사업주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부분이다. 겉으로 드러난 법 위반 외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추가적인 법적 분쟁과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건비 절약이 아닌 ‘추가 비용’의 늪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는 행위는 단기적으로 인건비를 절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적발 시 더 큰 손해를 가져온다. 이번 사건의 고용주는 형사 처벌 외에도 3년간 합법적인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제한될 수 있다.

법적 처벌 외에도 불법 고용은 여러 위험을 초래한다. 불법 체류 외국인과의 근로 계약도 유효하므로, 밀린 임금이나 퇴직금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 또한, 세무조사에서 4대 보험료와 소득세 미납 사실이 드러나면 추징금과 가산세 폭탄을 맞게 된다.

결과적으로 단기적 인건비 절약이 장기적으로는 벌금, 세금, 민사상 책임이라는 막대한 비용으로 돌아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