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위해 참고 살았다⋯이혼은 절대 안 된다" 상대가 원치 않으면, 이혼 불가능한 걸까

남편의 잦은 외도에도 자식들을 생각하며 53년간 인내했다고 한 배우 강부자(79). 그는 이러한 사실을 "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했다"며 심지어 "외도 상대 여자가 와서 인사까지 해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였다"고 지난 18일 한 방송에서 털어놨다. 강부자의 남편 이묵원 역시 배우로 MBC '수사반장', '조선왕조 500년' 등에 출연했다.

솔직한 고백에 놀라움을 안겼지만, 강부자는 덤덤했다. 이러한 부부 생활의 위기를 이겨낸 비결에 대해 "자식들이 있으니까 그저 인내했다"며 거듭 "사실은 너무 참고 산다"고 했다.

실제 '이혼'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억울해서라도 이혼은 못 한다"고 했다. 단호하게 이혼 생각이 없다고 밝혔는데, 만약 이런 상황에서 남편이 이혼을 원하면 그땐 어떻게 될까.

부부가 서로 합의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소송을 통해 이혼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소송을 통한 이혼은 한쪽이 원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이혼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혼이 가능하다.

법률사무소 산성의 박현우 변호사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존재한다면 이혼 청구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했다. 그 사유란 다음과 같다.

①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만약 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없다면, 재판에서 이혼이 성립될 가능성은 적다.

법무법인 에스알의 고순례 변호사는 "남편이 이혼을 원해도 그에 대한 사유나 증거가 없다면 이혼 판결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법무법인 효현 박수진 변호사는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데도 이혼을 하려면, 상대방에게 유책 사유가 있어야 한다"며 "아내에게 유책 사유가 없다면 이혼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유책 사유가 없다는 주장만 해선 안 된다.

고순례 변호사는 "이혼을 원치 않는다면, 부부간의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그러한 노력을 한 증거로 문자나 대화 녹음 등을 잘 챙겨 두었다가 법원에 보여줄 필요도 있다"고 했다.

법무법인(유한) 강남의 전병덕 변호사도 "만약, 남편이 이혼 소장을 접수하는 등 강행하는 경우 이를 반박하는 서면 제출 등을 제출하라"며 "아내가 이혼을 제공한 원인이 없다면 이혼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고 했다. 강앤드강 법률사무소의 강인혁 변호사는 "법원이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다"면서도 "예외적으로 파탄주의를 취하기도 한다"고 했다.

이혼의 원인이 전적으로 남편에게 있다면 법원이 남편의 이혼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은 높지만, 결혼 관계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태라고 판단한다면 이혼을 인정하기도 하니 대비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법무법인 디딤돌의 심제원 변호사도 "(재판상 이혼 사유 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폭넓게 인정될 수 있다"며 법원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면 이혼 판결이 나올 수 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