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역주행, 도로 위 음식점 덮쳐 만취 운전자 A씨의 법적 책임은?

경기 평택시 이충동의 한 음식점이 만취 운전자의 역주행 차량에 의해 아수라장이 됐다. 지난 18일 밤, 30대 남성 A씨가 몰던 쏘나타 차량이 갑자기 주차장에서 후진하며 속도를 높이더니 식당 유리 외벽을 부수고 내부로 돌진하는 충격적인 사고가 발생했다.

한순간에 산산조각 난 식당, 만취 운전자의 무모한 질주

사고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

그는 식당 외벽을 뚫고 내부 집기까지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사고 현장에 손님이나 종업원이 없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검거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번 사건으로 A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와 함께 추가적인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A씨에게 적용될 법적 쟁점은?

A씨의 행위는 여러 법률에 저촉될 가능성이 크다.

먼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만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에 따라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만약 A씨에게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라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또한, 차량으로 식당 외벽과 내부 집기를 파손한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다.

단순히 재물을 손괴한 경우 형법 제36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차량을 이용해 재물을 손괴한 경우, 특수재물손괴죄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가중될 수 있다.

이번 사고에서는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만약 사람이 다쳤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죄까지 적용되어 형량이 대폭 높아질 수 있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형사처벌을 넘어선 행정처분과 엄중한 양형

형사처벌 외에도 A씨는 운전면허 취소라는 행정처분을 피할 수 없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음주운전은 운전면허 취소 대상이다. 면허가 취소되면 최소 1년간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이 적용된다.

법원은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운전자의 불이익보다 '일반 예방적인 측면'을 더욱 중요하게 고려한다.

만취 상태에서 다중이용시설에 돌진한 A씨의 행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인명 피해가 없었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으나, 심각한 재산 피해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위험성은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해 엄중한 양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