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었던 지인의 배신…개인회생 신청해도 '이것'이면 끝까지 받아낸다

개인회생 신청한 지인, 빌려준 내 돈 떼일 판…'용도사기'로 되찾는 법

작년 초, "집안이 어렵다"는 지인의 눈물 섞인 호소에 3천만원을 빌려줬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개인회생' 통보와 돈이 엉뚱한 곳에 쓰였다는 충격적인 소식이었다. 눈앞이 캄캄해진 A씨는 결국 법률 전문가의 문을 두드렸다.

개인회생은 '만능 방패'가 아니다? '용도사기'라는 창

A씨는 지인 B씨에게 3천만원을 빌려준 뒤 1천만원을 돌려받았지만, B씨는 돌연 개인회생 절차에 들어갔다.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결정이 임박한 시점, A씨는 B씨가 빌린 돈을 약속과 다른 불법적인 용도로 썼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손에 남은 증거는 "돈 잘 쓰고 있다"며 자신을 안심시켰던 카카오톡 대화뿐이었다.

법률 전문가들은 A씨의 사연이 전형적인 '용도사기'에 해당한다고 입을 모았다. 용도사기란 돈의 사용처를 속여 빌린 뒤 약속과 다른 곳에 쓰는 행위다. 대법원 역시 "돈의 용도나 갚을 방법을 사실대로 알렸다면 상대방이 빌려주지 않았을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백지은 변호사(법률사무소 가온길)는 "전형적인 용도사기 사안"이라며 "형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법원의 '면죄부'도 뚫는 '비면책 채권'의 힘

많은 이들이 오해하지만, 개인회생 절차를 밟는다고 모든 빚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핵심은 사기죄가 인정될 경우, 해당 채무가 '비면책 채권(개인회생으로도 지워지지 않는 '주홍글씨' 같은 빚)'이 된다는 점이다.

채무자회생법 제625조는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을 면책 대상에서 제외한다. 사기죄는 대표적인 고의 불법행위다. 이장주 변호사(법무법인 유한 영진)는 "변제계획인가와 무관하게 형사상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으면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즉, B씨가 다른 빚은 탕감받더라도, A씨에게 사기로 빌린 돈은 끝까지 갚아야 할 책임으로 남는 것이다.

인가 결정 후에도 기회는 있다? '면책 불허가' 신청

개인회생 인가 결정이 코앞에 닥쳤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다. 법원의 최종 '면책결정'이 확정되어야 채무 변제 책임이 완전히 사라지기 때문이다.

추은혜 변호사(법률사무소 더든든)는 "이미 인가결정이 난 후라도 '면책 불허가 사유'로 별도 신청할 수 있다"며 "이의신청 기간이 촉박하다면, 인가결정 후 법원에 '면책불허가 신청'을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형사 고소로 B씨의 유죄 판결을 받아내면, 이를 근거로 법원에 "이 빚은 사기로 인한 것이니 면책해주면 안 된다"고 주장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의미다.

내 돈 되찾는 '3단계 현실 전략'

그렇다면 A씨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대응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3단계 전략'을 제시한다.

1. '형사고소' 카드를 먼저 꺼내라.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다른 피해자들의 존재는 사기 혐의를 입증할 강력한 무기다. 형사고소는 채무자에게 상당한 압박을 주며, 채권 회수를 위한 가장 확실한 지렛대 역할을 한다.

2. 채무자의 '회생채권 신고' 여부를 확인하라.

최인영 변호사(소리법률사무소)는 "채무자가 회생채권으로 신고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보라"고 조언했다. 만약 B씨가 A씨의 빚을 회생채권 목록에 넣었다면 빚을 탕감받으려는 의도가 명백하지만, 넣지 않았다면 전액 변제 의사가 있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3. '변제 계획'을 서면으로 받아두라.

김경태 변호사는 "구체적인 변제 계획을 서면으로 받아두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사기죄 고소라는 칼을 손에 쥐고 있어야만 진정한 상환 약속을 받아낼 수 있다는 현실적인 조언이다. 이는 "원금을 갚는다면 고소까진 가고 싶지 않다"는 A씨의 바람을 역설적으로 이뤄줄 가장 강력한 카드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