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4억, ‘쌍칼’ 박준규 3억…국세청, 고액‧상습 세금 체납자 명단 공개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박유천 4억, ‘쌍칼’ 박준규 3억…국세청, 고액‧상습 세금 체납자 명단 공개

2023. 12. 14 15:13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국세청 전경

4년 전 마약 투약으로 집행유예를 받았던 가수 겸 배우 박유천(37)씨가 4억 원가량의 세금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드라마 야인시대에 ‘쌍칼’로 출연해 유명세를 탄 배우 박준규(59)씨도 3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내지 않았다.


국세청은 14일 고액·상습 체납자 7,966명과 조세 포탈범 31명,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41곳의 명단을 공개했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은 개인이 4,939명이며 법인이 3,027곳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개인(3조 4,078억 원)과 법인(1조 7,235억 원)을 합해 모두 5조 1,313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명단 공개 대상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경우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났고,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체납자다.


이들 중 박유천씨는 2016년부터 현재까지 양도소득세 등 모두 5건의 세금을 체납해, 체납액이 4억 900만 원에 달한다. 박준규씨 역시 2015년부터 종합소득세 등 모두 6건 3억 3,400만 원을 체납했다.


개인 고액·상습체납자 중 가장 많은 세액을 체납한 사람은 경기 수원시의 이학균(43)씨로, 3,029억 원을 체납했다. 이씨는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 운영으로 수익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범법자’인 조세 포탈범 31명 중에서는 드라마 허준과 올인, 아이리스 등을 집필한 작가 최완규(59)씨가 들어있다. 그는 보조작가들에게 지급한 적 없는 인건비를 비용으로 허위 신고하는 방식으로 11억 6,300만 원의 세금을 포탈했다. 최씨는 이 건과 관련해 탈세 혐의로 1년 2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개인 최고 체납액은 경기도 수원시에서 정보통신업을 하는 이학균씨로 3,029억 원을 체납했다.


명단 공개 대상자들의 신상은 이날부터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이름과 법인명은 물론 나이·직업·주소까지 모든 정보가 나타나 있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