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집주소 알아내 찾아오고, 낙태약 구매해 배송한 전 남친을 어떻게 처벌하지?

A씨가 바람을 피우다 걸린 남자 친구와 헤어진 뒤 그로부터 폭행, 스토킹, 개인정보 침해 등 각종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그동안 원룸에서 혼자 지내던 A씨가 전 남친을 피해 부모님이 사는 본가로 들어오자, 그는 알려준 적 없는 A씨의 본가 집주소로 찾아와 불러낸 뒤 목을 조르는 등 심하게 폭행했다. 그는 사설업체에 돈 주고 집 주소를 알아냈다고 했다.

전 남친은 또 낙태약을 해외에서 구매해 A씨에게 배송하며 낙태를 종용했다. 여기에는 위조된 진단서도 동봉되어 있었다.

전 남친을 일단 폭행죄로 고소한 A씨는 그의 여타 행위들에 대해서도 고소를 진행해 처벌하고 싶다. 전 남친에게 어떤 죄가 적용될 수 있을지, 변호사에게 문의했다.

변호사들은 A씨가 폭행 외에도 스토킹,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의료법 위반, 사문서위조 등으로 전 남친을 형사 고소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법률사무소 쉴드 임현수 변호사는 “심각한 데이트 폭력 및 스토킹, 그리고 여러 법률 위반이 복합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빈센트 남언호 변호사는 “전 남친을 폭행 외에도 스토킹,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의료법 위반,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 할 수 있다”고 했다.

법률사무소 덕승재 정석원 변호사는 “전 남자 친구가 심부름센터 직원을 고용하여 주소를 알아내고 방문한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한다.

정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2호는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김경태 법률사무소’ 김경태 변호사는 “전 남친이 A씨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사하여 주소를 알아낸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실제 처벌을 받게 하려면 전 남자 친구가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며 “CCTV 영상이나 녹취록 등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정석원 변호사는 덧붙였다.

변호사들은 또 전 남친이 A씨에게 낙태약을 구매해 보낸 것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김경태 변호사는 전 남친의 낙태약 구매 행위와 관련해서 “A씨가 이 약을 받아 복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약을 보낸 전 남친은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고 진단했다.

정석원 변호사는 “낙태죄는 2021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폐지되었으나, 의료법에 따라 의사에 의한 낙태만 허용되고 약물에 의한 낙태는 여전히 불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부연했다.

전 남친을 낙태약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사문서위조죄도 범한 것으로 지적된다.

김경태 변호사는 “낙태약을 구매하기 위해 전 남친이 진단서를 위조한 행위는 ‘사문서위조’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고 했다. 사문서위조는 형법 제23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