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신호위반 차량에 치여 혼수상태”…민‧형사 소송 전략과 절차상 조언

A씨의 부친이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에서 신호위반 차량에 치여 혼수상태에 빠져 있다. 가해자 차량이 좌회전 신호가 바뀌어 빨간불인데도 좌회전 진행을 하면서, 정상 주행 중이던 A씨 부친의 차량을 들이받아 발생한 사고였다.

사고 내용은 가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확인됐고, 경찰도 명백한 신호위반 사건으로 단정했다.

현재 혼수상태로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A씨의 아버지는 의사 소견상 의식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A씨는 현 상황에서 필요한 민‧형사상 소송 전략과 절차상 조언을 변호사에게 구했다.

중대한 후유증 또는 사망으로 이어질 경우 특가법상 중상해 또는 치사죄로 가해자 가중처벌

‘김경태 법률사무소’ 김경태 변호사는 “현재 단계에서는 아버지의 치료에 집중하면서 증거 보전과 향후 소송 준비를 차근차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법률사무소 태희 민경남 변호사는 “블랙박스 영상과 경찰의 의견을 통해 가해자의 명백한 신호위반이 확인된 것은, 형사적·민사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가 된다”고 했다.

법무법인(유한) 한별 이주한 변호사는 “형사적으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상해 또는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될 수 있고, 피해자 상태가 중대한 후유증 또는 사망으로 이어지면 특가법상 중상해 또는 치사죄로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고 짚었다.

김경태 변호사는 “형사 절차에서는 엄벌을 위한 탄원서 제출이 중요하다”며 “부친의 상태와 가족들의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법원에 전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험 약관상 지급 한도와 별도로 가해자 개인을 상대로 한 직접 청구도 검토해야

김 변호사는 또 “민사적 측면에서는 치료비, 개호비(신체적 정신적으로 스스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을 보살피는 데 드는 비용), 일실수입, 위자료 등 충분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주한 변호사는 “가해자 측 보험사와의 협의 또는 합의가 실패하면 곧바로 소송으로 전환된다”고 했다.

그는 “현재 피해자가 의식이 없고 치료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향후 치료비, 간병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 포함한 청구 금액이 수억 원대에 이를 수 있는 구조”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이럴 때는 보험 약관상 지급 한도와 별도로 가해자 개인을 상대로 한 직접 청구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경태 변호사는 “현 단계에서는 의료기록 확보와 보존,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의사의 상세한 진단서와 향후 치료 계획, 예후에 관한 소견서를 받아두고, 가해자 측 보험사와의 협상에 앞서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