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새 정부 이민정책 방향 모색 위한 포럼 개최

법무부가 1일 연합뉴스 본사에서 '통합과 성장을 위한 새 정부 이민정책 방향과 과제' 포럼을 열고 전략적 이민정책 방향성을 논의했다.

법무부와 연합뉴스가 공동 주최하고 이민정책연구원 및 이민정책 관련 4대 학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포럼은 인구 구조 변화, 지역 소멸, 글로벌 인재 경쟁 등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은 총 3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제1부 '모두의 성장을 위한 이민정책'에서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민정책의 경제적 역할에 초점을 맞췄다. 충남연구원 윤향희 책임연구원은 첨단산업 중심의 글로벌 인재 확보 전략을, 한국교육개발원 손윤희 연구위원은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및 정착 실태 분석과 제도적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제2부 '모두의 행복을 위한 이민정책'에서는 이민자와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중점을 뒀다. 건국대 최윤철 교수는 국내 동포의 한국 사회 통합을 위한 법적·제도적 인프라 구축 필요성을, 이민정책연구원 박민정 연구위원은 지역사회 이민자 사회통합 방안을 제시했다.

제3부 종합토론에서는 이민정책연구원 이규홍 부원장이 좌장을 맡고 법무부 차용호 국적·통합정책단장 및 이민 관련 4대 학회장 등이 참여해 새 정부 이민정책 발전 방향에 대한 심층 토론을 전개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환영사에서 "이민정책은 더 이상 외부로부터 인력을 수급하는 단편적 정책이 아니라, 사회통합과 인권 존중, 지속 가능한 성장 및 지역균형 발전을 아우르는 국가 전략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특히 산업계의 인력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여 외국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AI 등 첨단기술을 보유한 해외 인재를 적극 유치하여 국가 경쟁력의 새로운 동력으로 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