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이란?
헌법소원이란?
2019. 04. 02 10:27 작성
뉴스 속에 숨은 법까지 알기 쉽게 전달합니다. 로톡뉴스가 취재하고 전하는 실생활의 법, 꼭 필요한 법조 이슈.
공권력으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 헌법재판소에 이를 회복시켜 달라고 청구하는 일을 말합니다. 국가기관이 공권력을 행사하거나 행사하지 않아서 국민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 받은 경우 국민은 이를 회복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의 심판은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른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