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태국여성 성매매 카르텔' 순천 삼형제, 현금 900만원 압수

전남 순천시 연향동 일대 오피스텔 4곳에서 태국인 여성을 고용해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친형제 3명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현장에서 900여만 원의 현금과 장부가 압수되면서, 이들의 행위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위반은 물론 출입국관리법 위반까지 더해져 무거운 법적 처벌에 직면했다.

추가 장부 수사를 통해 현금 압수액을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인터넷 홍보부터 현금 수거까지' 삼형제의 조직적 범행 전모

전남경찰청 풍속수사팀은 30대 A씨 등 친형제 3명을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순천시 연향동 오피스텔 4곳을 거점으로 삼아 태국인 여성을 고용한 뒤, 성 매수자들에게 10만 원에서 25만 원의 대금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친형제는 인터넷 홍보, 현금 수거 등 각자의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범죄수익으로 추정되는 현금 900여만 원과 성매매 관련 장부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기간, 규모, 그리고 총 수익 등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들의 행위는 단순 성매매 알선을 넘어선 '영업성'이 인정되는 조직적인 범죄로 판단된다.

법의 심판대 '영업성' 인정되는 성매매알선죄와 '공동정범'

체포된 삼형제에게는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2항 제1호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해당 법조는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오피스텔 4곳에서 지속적으로 대가를 받고 알선한 점은 명백히 '영업성'이 인정되는 요건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성매매 알선 처벌 규정은 성매매의 강요·알선 등 행위로 얻은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박탈하고 성매매 행위를 근절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더욱이 친형제 3명이 역할을 나누어 범행을 저지른 만큼, '공동정범' 성립이 유력하다. 판례는 성매수자 안내, 성매매 여성 고용, 수익금 정산 등 역할 분담을 통해 얻은 수익을 나눈 경우 공동정범으로 인정한다.

또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태국인 여성을 고용한 점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도 추가될 수 있다.

현금 900만원, 범죄수익 몰수 및 추징 절차 돌입

이번 사건에서 압수된 현금 900여만 원에 대한 법적 처분은 성매매처벌법 제25조에 따라 진행된다. 이 조항은 범죄로 얻은 금품이나 재산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는 필요적 몰수·추징 조항이다.

법원은 이 현금이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인한 수익임이 확인되면 몰수를 결정한다. 다만, 몰수와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

법원은 범죄수익 산정 시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한 금액이나 모텔비 등 직접적인 운영 비용은 추징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세금 등 다른 비용은 공제하지 않는다. 또한, 공동정범의 경우, 원칙적으로 각자의 실제 취득 이익에 따라 추징액을 분할하여 산정한다.

수사기관은 범죄수익의 은닉이나 처분을 막기 위해 몰수보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추징액에 대해 가납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경찰이 확보한 장부 등을 통해 이들의 총 수익 규모가 밝혀질 경우, 900여만 원을 넘어선 나머지 수익에 대해서도 추징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양형의 핵심: 범행 기간, 수익 규모, 그리고 조직성

유사 사건의 양형 기준을 보면,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제2유형의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4개월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친형제 3명이 역할을 분담해 오피스텔 4곳에서 지속적인 영업을 했다는 점에서 조직성이 강하게 드러난다.

법원은 범행의 기간, 수익 규모, 조직적인 범행 여부, 그리고 전과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하게 된다. 앞으로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구체적인 범행 규모와 수익이 법정에서 삼형제의 운명을 가를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