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불륜, 어제 일처럼 생생"…기억일까, 조작된 자백일까

4년 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상간 소송의 피고가 된 A씨. 원고 측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원고 배우자의 '자백'이다.

그러나 4년의 세월이 무색할 만큼 상세한 진술에 A씨는 "기억이 아닌 카드 내역과 숙박 기록을 보고 '꿰맞춘 재구성된 허위 진술'"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한다.

과연 법원은 시간이 흘러도 너무 선명한 기억을 신뢰할까? 재판의 향방을 가를 '자백의 신빙성' 문제를 법률 전문가들과 함께 짚어봤다.

기억인가 재구성인가…'지나치게 상세한 진술'의 역설

어느 날 갑자기 상간 소송의 피고가 된 A씨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원고 B씨는 자신의 배우자 C씨가 “4년 전 A씨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자백했다며 위자료를 청구했다.

B씨가 가진 핵심 증거는 남편 C씨의 자백 진술과 이를 뒷받침한다는 카드 결제 내역, 숙박 기록 등이었다.

문제는 C씨의 진술이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어제 일처럼 구체적이고 상세하다는 점이었다. A씨는 “기억 자체가 희미한 오래전 일을 어떻게 날짜, 동선, 대화 내용까지 특정해 진술할 수 있느냐”며 “이는 실제 기억이 아니라 카드 내역 같은 자료를 보고 사후에 재구성한 허위 진술”이라고 항변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A씨의 이런 의심이 법정에서 충분히 유효한 다툼의 지점이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는 "진술이 지나치게 구체적이면 오히려 기억이 아니라 자료를 보고 구성한 것인지 문제 삼을 수 있고, 진술 경위가 불명확하면 신빙성 탄핵 포인트가 됩니다"라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최정욱 변호사 역시 "최근에도 유사한 사안에서 청구 기각을 받아 승소한 사례가 있다"며 으며, "4년이 지난 시점에 자백만으로 상간 소송이 진행된 경우,되레 언제, 어디서 만나 무엇을 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주장하게 하고, 그 중에서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 입증 자료를 제출하면서 배우자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전략을 택할 필요성이 있습니다"라고 조언했다.

상대방이 상세한 주장을 펼치도록 판을 깔아준 뒤, 그 허점을 노려 진술 전체의 신뢰도를 무너뜨리는 전략이다.

영수증 한 장, '불륜의 증거' 될 수 있나

원고 측이 C씨의 자백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카드 결제 내역이나 숙박 기록은 얼마나 위력적일까? 전문가들은 이러한 자료가 그 자체만으로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이 되기는 어렵다고 분석한다.

법무법인 에이케이 하동균 변호사는 "단순한 결제 내역이나 숙박 기록 자체가 부정행위의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는 않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짜맞춘 자백이 과장되었거나 기억 오류에 불과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연우의 이숭완 변호사 역시 "송금내역이나 숙박 결제내역만으로는 부정행위 자체를 직접 증명하기 어렵고, 실제로 법원도 밀폐된 공간 출입 사진이나 직접적 증거 없이 정황만으로는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결국, 숙박업소 결제 내역이 '동행'의 정황은 될 수 있어도 '부정행위'의 직접 증거는 아니라는 점을 파고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면 부인만이 능사 아니다…'감액'이라는 현실적 선택지

모든 변호사가 '전면 부인'과 '진술 탄핵'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다른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법무법인 인의로의 강유진 변호사는 다른 시각을 제시했다. 그는 "카드 내용 및 숙박기록 등이 존재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우자가 제공한 것이라면, 그 진술이 후에 내역에 따라 맞추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증거로서의 가치는 매우 크다고 보여집니다"라고 냉정하게 분석했다.

그러면서 "짜맞춘 진술인지 여부를 다투는 것보다, 상대방이 자백한 내용 중 어떠한 것이 있었던 일이고 허위의 것인지 명확히 분류하고 위자료를 감액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라고 조언했다.

무조건적인 부인으로 재판부의 신뢰를 잃기보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 위자료를 최소화하는 실리적인 접근도 중요하다는 의미다.

숨겨진 '필승 카드'?…소멸시효부터 확인하라

이 사건에는 또 다른 중요한 법적 쟁점이 숨어 있다. 바로 '소멸시효'다. 상간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클리어 법률사무소의 김동훈 변호사는 이 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그는 "본 사안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주요 쟁점은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이며, 원고가 과거에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다면 소멸시효 항변을 통해 전부 방어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만약 원고가 남편의 부정행위를 4년 전 혹은 3년 이전에 이미 알고 있었지만 뒤늦게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면, A씨는 부정행위 여부를 다투기도 전에 '소멸시효 완성' 주장만으로 소송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피고 입장에서 가장 강력한 방어 카드가 될 수 있기에, 원고가 언제 불륜 사실을 인지했는지부터 따져보는 것이 소송 전략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