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초등생 납치 시도 10대, "성범죄 목적이었다" 충격 자백

지난 9일 경기도 광명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납치 미수 사건이 충격적인 반전을 맞았다. 초등학생 여아를 강제로 끌고 가려다 미수에 그친 고등학생 A군이 경찰 조사에서 "성범죄 목적이 있었다"고 자백한 것이다.

이는 단순 납치 시도를 넘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이어질 뻔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엘리베이터에서 시작된 악몽

사건은 8살 B양이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탄 순간 시작됐다.

고등학생 A군은 B양을 따라 엘리베이터에 올라탄 뒤, B양이 내린 아파트 복도에서 입을 막고 강제로 끌고 가려 했다. B양이 놀라 큰 소리로 울며 격렬하게 저항하자, A군은 결국 범행을 포기하고 달아났다.

이 짧은 순간의 악몽은 B양의 용기 있는 저항 덕분에 더 큰 비극을 막을 수 있었다. B양 어머니의 신속한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A군의 동선을 추적했고, 사건 발생 당일 저녁 A군을 긴급체포했다.

"성범죄 목적이었다" 가중 처벌의 핵심 쟁점

경찰 조사에서 A군은 자신의 범행이 B양에게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이었다고 진술했다. 다만,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었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이라고 주장했다.

A군의 이 같은 진술은 이번 사건의 처벌 수위를 가늠하는 중요한 쟁점이 될 전망이다.

현행법상 성범죄 목적의 미성년자 약취는 단순 약취보다 훨씬 더 중하게 처벌될 수 있다. 형법 제288조에 따르면, 추행 등 성범죄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약취하거나 유인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이는 단순 미성년자 약취죄의 법정형(10년 이하의 징역)보다 하한선이 높아 더 무겁게 다뤄진다.

더욱이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 법에 따라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간이나 강제추행은 매우 엄중하게 처벌된다. 비록 A군이 미수에 그쳤지만, 미수범 역시 처벌받게 된다. 경찰은 A군에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우발적 범죄" 주장, 법정에서 인정될까

A군의 '우발적 범행'이라는 주장은 법적 판단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될 사안이다. 그러나 법조계는 범행 전후의 정황과 A군의 자백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성범죄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A군이 주장하는 우발성은 범행 동기에 관한 것으로, 성범죄 목적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이 사건은 단순 납치 미수를 넘어, 성범죄 목적이 있었던 가중 처벌 대상 범죄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미성년자를 노린 성범죄 의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건의 재판 결과에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