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수익 20% 보장" 그 말 믿고 넣은 1억 내 돈은 어디로 갔나

친구의 투자 제안, 믿었다가 전 재산을 잃고 형사 고소까지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법률 전문가들은 '원금 보장' 약속 여부와 '객관적 증거'가 운명을 가른다고 조언한다.

"평생 모은 퇴직금이 한순간에 휴지 조각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믿었던 친구의 달콤한 제안은 악몽이 되어 돌아왔다.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말에 거액을 맡겼지만, 돌아온 것은 투자 실패 소식과 싸늘하게 식은 우정뿐이다. 심지어 돈을 잃은 친구는 "처음부터 속였다"며 사기죄로 형사 고소까지 했다.

한순간에 투자 실패의 책임과 '사기꾼'이라는 낙인을 동시에 짊어지게 된 A씨. 과연 이 억울함을 풀 수 있을까.

"원금 보장", 사기죄 가르는 결정적 한 마디

법률 전문가들은 투자 분쟁이 사기죄로 비화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기망 행위(상대방을 속이는 행위)'의 존재를 꼽는다.

형법 제347조가 규정하는 사기죄는 단순히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돈을 받을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거짓말로 상대방을 속여 재산을 가로채려는 '고의'가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투자 사기 사건에서는 "원금을 100% 보장한다"거나 "매달 고수익을 확정 지급한다"는 식의 약속이 있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된다.

투자는 본질적으로 원금 손실의 위험을 내포하기에, 만약 이런 위험이 전혀 없는 것처럼 상대를 속여 투자를 유도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커진다.

A씨의 경우, 친구는 "A씨가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투자를 권유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A씨는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으며, 손실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려 했을 뿐"이라고 항변한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엇갈릴 때, 법의 저울은 어디로 기울게 될까.

"억울하다" 호소만으론 부족 '객관적 증거'가 운명 가른다

다수의 변호사들은 감정적 호소만으로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을 설득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억울함을 증명할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투자 권유 당시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 통화 녹음, 계약서 등이 운명을 가를 수 있다.

특히 대화 내용에 '원금 손실 가능성'이나 '투자의 위험성'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면, 이는 고소인이 위험을 인지하고도 투자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어 사기 혐의를 벗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

반대로, 손실이 발생한 후 책임감 때문에 일부 금액을 변제한 행위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 자칫 혐의를 인정하는 행동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런 행동이 사기 의도가 없었다는 선의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법리적으로 잘 포장해 주장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경찰 '기소 의견' 송치, 끝이 아니다

A씨처럼 경찰 조사 단계에서 고소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기소 의견'으로 사건이 검찰에 넘어가는(송치되는) 경우가 많다. 많은 이들이 이 단계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좌절하지만, 이는 오산이다.

경찰의 '기소 의견'은 최종 결정이 아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경찰 수사 기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필요시 보완 수사를 하거나 당사자들을 다시 불러 조사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의 주장이 설득력 있고 객관적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불기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즉, 검찰 단계는 억울함을 풀 수 있는 또 한 번의 중요한 기회인 셈이다. 만약 검찰에서도 혐의가 인정돼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법정에서 공소사실의 허점을 파고들어 무죄를 다툴 수 있다.

한 법률 전문가는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일방적 진술만으로도 송치하는 경향이 있다"며 "최종 유죄 판결은 법원의 몫이므로, 섣불리 포기하지 말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끝까지 다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