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의 카풀 제안, 그리고 성추행⋯제대로 응징하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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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의 카풀 제안, 그리고 성추행⋯제대로 응징하고 싶다면

2025. 08. 06 10:01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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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후 민사소송이 최적의 시나리오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A씨에게 회사는 첫 사회생활 무대였다. 먼 출퇴근길을 걱정하며 카풀을 제안한 상사의 배려는 고마운 호의였다. 하지만 그 믿음은 불과 2주 만에 산산조각 났다. 상사는 차 안에서 A씨의 몸에 손을 대는 등 돌변했다. A씨는 "첫 회사라 누구에게도 피해 사실을 털어놓지 못하고 혼자 참고 지냈다"고 토로했다.


사건 이후 상사의 위협은 계속됐다. 한밤중에 전화를 걸거나, A씨의 차를 가로막고 "할 얘기가 있으니 차로 타라"는 문자를 보내는 등 공포심을 유발했다.


매일 가해자를 마주해야 했던 A씨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직장에서 쓰러지기까지 했다. 동료들에게 털어놓은 뒤에야 다른 팀으로 이동하는 인사이동 조치가 이뤄졌지만, 회사 차원의 공식적인 징계는 없었다.


사과 카톡, '스모킹 건' 되다

가해자와 분리됐음에도 A씨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다. 결국 정신과 치료와 질병휴직을 선택해야 했다.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며 얻은 짧은 평온 속에서 A씨는 침묵을 깨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손에는 가해자의 범행을 입증할 '스모킹 건'이 들려 있었다. 사건 직후 A씨가 구체적인 가해 사실을 언급하며 사과를 요구하자, 가해자는 카카오톡 메시지로 "모두 본인의 잘못이며 너무너무 미안하다"고 답한 것이다. 이 사과 메시지는 심리상담 일지, 정신과 진료기록과 함께 A씨의 피해를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됐다.


변호사들이 제시한 '필승 전략'

다수의 변호사들은 "형사고소를 통해 상대의 혐의를 입증하고 처벌받게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조언했다. 형사 처벌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훨씬 수월해지기 때문이다.


가해자의 행위는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나 '강제추행죄'에 해당할 수 있다.


법무법인 정향의 김연수 변호사는 "가해자가 신체접촉 사실을 인정한 카카오톡 사과 메시지와 상담기록, 진료내역은 매우 강력한 증거"라며 "민사상 위자료 역시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고려해 상당한 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회사는 강 건너 불 구경?

그렇다면 회사의 책임은 없을까.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에게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발생 시 적절한 조치 의무를 부과한다. A씨의 회사가 가해자 징계 등 적극적 조치에 미흡했다면 이 역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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