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서 성추행범으로 몰렸는데 만진 적 없어요…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습니다.”

한순간에 성추행범으로 몰린 남성의 절박한 외침이다. 클럽에서 춤을 추다 모르는 여성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혐의를 받는 A씨. 그는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성범죄 수사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무게를 두는 경향이 짙다.

어두운 클럽 내부,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A씨의 운명은 어디로 향할까. 변호사들은 골든타임 내 CCTV 확보와 일관된 진술이 무죄 입증 핵심이라고 입을 모았다.

"멱살 잡힌 채 끌려나가"… 순식간에 성추행범으로

사건은 지난 5월 새벽 3시경 한 클럽에서 발생했다. 지인과 술을 마신 뒤 클럽을 찾은 A씨는 무대에서 일행과 떨어져 혼자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일행의 문자를 받고 화장실 쪽으로 이동한 뒤 다시 무대로 향하던 중, 한 여성이 A씨의 멱살을 잡고 “엉덩이를 만졌다”며 그를 밖으로 끌고 나갔다.

A씨는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강하게 부인했지만, 여성 측의 신고로 결국 파출소까지 가게 됐다.

A씨는 “제가 정신이 없어서 좀 앉아있었고 그 사람들이 절 만취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는 어두운 클럽 조명과 혼잡한 상황 탓에 CCTV에 명확한 장면이 찍혔을지 의문을 표했다.

피해자 진술이 곧 증거?…성범죄 수사의 딜레마

A씨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그에게 불리하게 돌아갈 수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성범죄 사건의 특수성을 지적했다.

법무법인 나란 서지원 변호사는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가 추행사실이 없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있었다고 거짓말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의 경우 일관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것입니다”라고 설명했다.

즉, 뚜렷한 물증이 없어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유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김기윤 법률사무소의 김기윤 변호사 역시 “성추행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처벌이 내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만약 A씨의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성범죄자로 신상등록이 되는 불이익까지 감수해야 한다.

CCTV 확보와 일관된 진술, 무죄 입증 열쇠

이처럼 불리한 상황을 뒤집기 위해 변호사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객관적 증거 확보’와 ‘일관된 진술’이다.

법무법인 참진 박중광 변호사는 “클럽 CCTV는 저장 기간이 짧을 수도 있으니 최대한 빨리 확보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조언했다. CCTV가 당시 상황을 파악할 유일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헌정 송인혁 변호사 또한 “CCTV 영상은 A씨의 동선과 피해자와의 접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라며 영상 확보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태경종합법률사무소 정주섭 변호사는 만취 상태가 아니었고 모든 기억이 정확하다는 점을 명확히 표시해 수사기관이 진술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게끔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사 초기 골든타임에 적극 대응해야

법률 전문가들은 수사 초기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법무법인 차원 김진우 변호사는 “수사(경찰, 검찰) 단계에서 적극 대응하여 불기소처분으로 재판 전에 사건을 마무리 짓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조언했다.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 역시 억울하게 고소당한 상황에서는 초기 경찰 조사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변호사와 함께 조사에 출석해 불리한 진술을 사전에 방지하고,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당시 상황과 법리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해야 한다고 권했다.

강제추행죄는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만큼,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전문적인 조력 아래 증거를 확보하고 논리적으로 무고를 입증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