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처벌, 선고유예 5%→44% 급증…합의금이면 면죄부? 법원 판단 기준 따져봤다

성범죄 혐의로 입건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사회적 낙인을 우려해 밤잠을 설치는 이들이 많다.

특히 온라인 게임이나 채팅 앱 등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이하 통매음)' 사건의 경우, 피의자들은 처벌 수위와 신상정보 등록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그런데 법원의 판결 흐름에 심상치 않은 변화가 감지됐다.

'선고유예' 판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빅케이스 형량 추이 그래프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7~2019년만 해도 5%에 불과했던 통매음 선고유예 비율이 2023년에는 무려 44%까지 치솟았다.

10명 중 4명 이상이 사실상 처벌을 면제받는 셈이다. 단순한 수치 변화가 아닌, 법원의 시각이 근본적으로 바뀌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도대체 법원 내부에서는 어떤 기준이 작동하고 있길래 이런 대반전이 일어난 것일까.

단순 운이 아닌, 철저한 법리적 계산이 깔린 통매음 선고유예의 급증 배경을 분석했다.

법익의 성격이 가른 운명: "사회적 범죄 아닌 개인의 권리 침해"

법원이 통매음을 바라보는 시선이 유연해진 첫 번째 이유는 해당 범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의 특성에 있다. 통상적인 음화반포죄나 공연음란죄가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해치는 '사회적 법익'에 관한 범죄라면, 통매음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개인적 법익'에 관한 범죄로 분류된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상대적으로 불법성이 경미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명시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4헌바397 결정). 즉,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와 달리, 특정 개인에게 도달한 성적 메시지는 당사자 간의 문제 해결 여부에 따라 처벌의 필요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법리적 해석이 깔려 있기에 재판부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대응할 여지를 갖게 된다.

"합의는 곧 면죄부?" 단순 합의를 넘어선 양형의 메커니즘

선고유예 급증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다. 하지만 단순히 돈을 주고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선고유예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합의가 갖는 '처벌불원'의 의미를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요소'로 적용한다.

대구지방법원 판례(2024. 1. 30. 선고 2023고정1506)를 보면,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위로금 6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들어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2023. 10. 25. 선고 2023고정459) 역시 피해자와의 관계와 범행 경위, 그리고 합의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는 합의가 단순한 민사적 해결을 넘어, 형사적 처벌의 필요성을 낮추는 결정적인 법적 근거로 작용함을 보여준다.

신상정보 등록의 공포, '벌금형 선고유예'로 원천 차단

실무적으로 피고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벌금 액수보다 '신상정보 등록'이다. 여기서 통매음의 법정형 특성이 선고유예 증가에 기여하는 흥미로운 지점이 발견된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상 통매음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원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피고인에게 가해지는 불이익을 최소화한다. 선고유예 판결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도 부과되지 않는다(대구지방법원 2024. 1. 30. 선고 2023고정1506).

법원으로서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재범 위험이 낮을 경우, 과도한 사회적 낙인을 찍기보다는 선고유예를 통해 사회 복귀를 돕는 것이 형사정책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초범과 재범의 갈림길, 법원은 "다시 범행하지 않을 것"에 주목

마지막 퍼즐은 '재범 가능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다. 통매음 사건의 대다수는 전과가 없는 초범에 의해 우발적으로 발생한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2025. 7. 2. 선고 2025고정154)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24. 9. 27. 선고 2024고정534)은 모두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선고유예의 주요 근거로 삼았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굳이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고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면 선고유예 요건이 충족된다고 본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비교적 불법성이 경미한 범죄에 대해 달성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의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사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결국 5%에서 44%로의 폭증은 통매음이라는 범죄의 특수성과 피고인의 개별적 사정을 세밀하게 살피기 시작한 양형 실무의 진화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