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셔 기억 안 나' 택시기사 폭행 60대 외국인, 역대급 가중처벌 받나

경기 김포에서 운행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한 60대 외국인 여성 A씨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셔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률 전문가들은 음주 상태가 오히려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번 사건은 음주 후 범행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판단 기준을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만취 상태 '블랙아웃' 주장, 형량에 약일까 독일까?

지난 14일 자정쯤, 김포시 양촌읍 도로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뒷좌석에 타고 있던 60대 외국인 승객 A씨가 운전 중인 70대 택시 기사 B씨의 뒤통수를 손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B씨의 신고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셔서 택시를 탄 기억조차 없다"며 '블랙아웃'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의 이 같은 주장이 처벌을 감경하는 '약'이 될지는 미지수다.

현행 형법은 스스로 위험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미약을 유발한 경우 감형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택시 기사 폭행처럼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는 더욱 엄격한 잣대가 적용된다.

과거 판례에서도 "스스로 자초한 심신장애로 인한 형의 감경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가 다수다.

술 마시고 벌금 1,500만 원 운전자 폭행에 철퇴 내린 법원

운전자 폭행은 단순히 개인 간의 다툼을 넘어 불특정 다수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취급된다.

A씨에게 적용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유사한 사건에서 법원은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운행 중인 택시 기사를 2회 폭행한 사건(부산지방법원 2023. 1. 20. 선고 2022노2293 판결)에서는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됐고, 술에 취해 택시 운전사의 목을 조른 사안(인천지방법원 2022. 10. 7. 선고 2022노1991 판결)에서는 벌금 1,000만원이 내려졌다.

상해까지 발생한 경우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했다.

이번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운행 중인 기사를 폭행해 교통안전을 위협했다는 점과 음주 상태가 오히려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A씨 역시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신분, 처벌 수위에 어떤 영향?

A씨가 외국인이라는 점 또한 처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외국인이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체류 자격에 영향을 주거나 강제 퇴거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법질서를 위반한 것에 대한 책임이 가중될 수 있다는 의미다.

결론적으로 A씨는 '술 마셔 기억 안 난다'는 주장이 감형 사유가 되기커녕, 자의적으로 술을 마신 후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오히려 더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피해자와의 합의나 반성 정도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유사 판례를 미루어 볼 때 최소 500만원에서 1,500만원 수준의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높게 예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