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 애미' 욕설 한마디에 벌금 200만원? 온라인 익명성 뒤에 숨은 패드립의 대가

게임 방송 중 차마 입에 담기 힘든 ‘패드립’ 등 극심한 욕설을 들은 인터넷 방송인 A씨의 법적 싸움이 험난한 길을 예고했다. A씨는 영상 증거를 확보하고 경찰서를 찾았으나, 경찰은 모욕죄 핵심 요건인 ‘특정성’을 이유로 사실상 고소 접수에 난색을 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조계의 시각은 경찰의 초기 판단과 크게 달랐다. 다수 변호사들은 A씨의 사례가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진단하며, 특히 '실명 공개 후 이어진 욕설'은 처벌이 가능할 '빼도 박도 못 할 증거'라고 단언해 주목된다.

팀 번호 '3번' 지칭한 욕설, 공연성은 충족했다

사건은 2025년 10월 2일 저녁, A씨가 게임 '배틀그라운드'를 6~8명의 시청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생중계하던 도중 발생했다. 게임 대기실에서 팀원 한 명이 마이크 유무를 묻자, A씨가 마이크가 없다는 의미로 캐릭터 감정 표현을 했다.

그 순간, 상대 팀원으로부터 "너 왜 그러고 사냐 3번 시발새끼야", "마이크도 안 되는 병신새끼야 그냥 나가 뒤져 병신아", "니 애미가 문제야 시발 새끼야" 등 극심한 욕설이 음성 채팅으로 쏟아졌다.

욕설의 대상은 A씨의 팀 번호인 '3번'으로 명확했다. 가해자는 A씨가 방송 중이라고 마이크를 켜자마자 게임을 나가버렸다.

A씨가 고소를 결심하고 경찰을 찾았으나, 경찰은 "온라인 상황이라 특정성이 성립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 가능한 상태)'과 '특정성(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상태)'이 핵심 요건인데, 경찰은 익명성이 강한 온라인 게임 환경을 문제 삼은 것이다.

그러나 변호사들은 '공연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법무법인 한별의 이주한 변호사는 "스트리밍 중이라면 시청자 수와 무관하게 이미 불특정 다수가 인지 가능한 상태"라며, 4명의 팀원과 6~8명의 시청자가 있던 상황은 공연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분석했다.

"게임 속 '3번'은 A씨"... 특정성 인정 여부는 '제3자의 인식'에 달렸다

진짜 쟁점은 '특정성'이었다.

첫 번째 사건에서 욕설이 A씨의 실명이 아닌 게임 속 번호 '3번'으로 지칭되었기 때문이다. 이 번호 지칭을 피해자 A씨로 특정할 수 있느냐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진다.

법조계 내에서도 의견은 엇갈렸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이동규 변호사는 "3번이라고 지칭하였으므로 특정성도 충족한다"고 본 반면, 법률사무소 신임 이상협 변호사는 "실명이나 신상정보를 거론하지 않아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신중론을 폈다.

결국 법원의 판단은 '상황'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클리어 법률사무소 김동훈 변호사는 "당시 방송을 보던 시청자들이나 팀원들이 '3번'이 A씨임을 알 수 있었다면 특정성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3자가 A씨를 지칭하는 것임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가 관건이라는 의미다.

실명·연락처 공개 후에도 욕설 지속됐다면… “처벌 가능” 단언

A씨에게는 며칠 뒤 벌어진 두 번째 사건이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

이번에는 A씨가 자신의 실명과 연락처까지 공개하며 욕설을 멈춰달라고 요구했음에도, 상대의 모욕이 계속되었기 때문이다.

이 상황에 대해서는 변호사들 모두 이견 없이 '처벌 가능'에 무게를 실었다. 실명 공개에도 불구하고 욕설을 지속했다는 것은 가해자가 A씨가 누구인지 명확히 인지하고 모욕 행위를 했다는 '빼도 박도 못 할 증거'가 된다는 판단이다.

이상협 변호사는 "피해자의 실명·연락처가 공개된 상태에서 모욕이 이어졌다면,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 경우 특정성 요건이 명백히 충족되어 형사 고소는 물론,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경찰이 어렵다 해도 포기하지 마라… '변호사 선임'이 반전 카드

온라인 게임 욕설 사건에서 경찰이 특정성 문제를 들어 초기 수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변호사 없이 찾아온 고소는 수사관 입장에서 '처리하기 껄끄러운 사건'으로 취급되기 쉽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좌절할 필요는 없다. 법무법인 선의 박성욱 변호사는 "변호사를 통해 법리적으로 구성된 고소장을 제출하면 실제로 처벌까지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결국 A씨의 외로운 싸움은 확보한 영상 증거와 방송 기록 등을 토대로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는지에 성패가 달렸다.

익명성 뒤에 숨은 언어폭력 가해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려는 A씨의 투쟁이 어떤 결론을 맺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