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능욕’ 합성 음란물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은?

A씨가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인터넷상에서 ‘지인 능욕’ 피해를 봤다. 가해자는 A씨 얼굴 사진에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을 합성한 뒤, 성관계하는 사진을 6장 정도 만들어 성인 사이트에 올렸다. 가해자는 또 텔레그램으로 이 사진들을 다른 사람들과 교환했다.

그러면서 가해자가 허위 사실 까지 유포했다. 성인 사이트에 해당 사진을 올리면서 ‘A씨 여러 남성과 수시로 만나고, 침대에서 강하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게재했다.

이에 A씨는 가해자를 어떤 법으로 고소할 수 있을지, 변호사에게 물었다.

변호사들은 가해자에게 허위 영상물 제작 유포뿐 아니라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까지 적용할 수 있다고 말한다.

법률사무소 가호 이진채 변호사는 “조작 사진만이라면 허위 영상물 제작으로 처벌될 수 있는데, A씨의 경우는 영상에 추가적인 의견이나 문구가 곁들여져 있기에 명예훼손까지 문제 될 수 있다”고 짚었다.

법률사무소 상산 송동민 변호사는 “지인 능욕 범죄는 보통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의 ‘허위 영상물 제작’ 등으로 처벌된다”고 말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①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②사람의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영상물 등을 ③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④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⑤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적시된 ①~④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이 법률에 따라 처벌된다는 것이다.

송 변호사는 “그런데 가해자가 사진과 함께 A씨가 말한 내용을 적은 글을 유포하기까지 했다면, 당연히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며 A씨에게 고소를 권했다.

문제 해결 방법과 관련해 클리어 법률사무소 김동훈 변호사는 “일단 합성 사진과 게시글, 텔레그램 대화 내용 등을 증거로 확보해 놓으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2차 가해 차단이 필요한 복합적 법률 위반 사안이어서 전문가 조력은 필수”라며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 사건을 진행

할 것을 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