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이완석 변호사 1]"현장에 답이 있다" 1심 실형 무죄로 뒤집는 발로 뛰는 변호사

“수사 기록만 보면 유죄가 확실해 보입니다. 수사기관은 유죄를 입증할 자료를 수집하는 데 자원을 집중하기 때문에, 기록만 보면 심증이 굳어질 수밖에 없죠. 하지만 현장에 나가보면 기록에 없는 1%의 가능성이 숨어 있습니다. 저는 그걸 찾아내는 사람입니다.”

형사 사건, 특히 성범죄 사건은 진술 싸움이다. 폐쇄된 공간에서 벌어지는 특성상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의 기록이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기울어진 상황에서, 판을 뒤집는 것은 책상머리 법리가 아닌 '현장'에 있다고 믿는 변호사가 있다. 바로 법무법인 JK의 이완석 변호사다.

그는 "사무실에 앉아서 일하기보다 수사 입회, 접견, 영장실질심사 등 직접 몸으로 뛰며 현장을 누비는 것이 나의 방식"이라고 말한다.

징역 3년 6개월을 무죄로… '제2의 다리'를 찾아내다

이완석 변호사가 형사 전문 변호사의 길을 걷게 된 결정적 계기는 수습 변호사 시절 맡았던 한 '강제추행치상' 사건이었다.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가 있는 40대 남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의뢰인은 과거를 회개하고 신앙생활을 하며 목사님의 소개로 직장을 얻어 성실히 살아가던 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산책로에서 발생한 여성 폭행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됐죠. 피해자는 범인이 아파트 출입구로 도주했다고 진술했고, CCTV에는 의뢰인만 찍혀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유죄였죠."

이 변호사조차 처음엔 기록을 보며 동종 전과가 있는 의뢰인에 대한 의심을 지울 수 없었다. 2주 동안 항소이유서 초안조차 잡지 못할 정도였다.

하지만 "목숨으로라도 결백을 증명하겠다"는 의뢰인의 호소를 외면할 수 없어 무작정 현장으로 향했다. 두 번째 방문했을 때 비로소 확신이 섰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록에는 없던 '제2의 다리'를 발견했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이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책상 앞이 아닌 현장에서 찾아낸 팩트가 한 가정의 아버지를 구한 것이다.

이 변호사는 "사건이 끝난 후 의뢰인이 형사보상금도 받았다며 감사 전화를 주셨다"며 "특히 '우리 아빠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라고 판사님께 편지를 썼던 초등학교 6학년 아들이 다시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은 것이 가장 큰 보람이었다"고 회상했다.

성범죄 무죄 입증, 진술의 일관성과 디테일이 핵심

이 변호사는 데이트 앱 만남 강간 사건 등 까다로운 성범죄 사건에서도 잇달아 무죄를 끌어냈다. 비결로 그는 '진술 분석'을 꼽는다.

"피해자는 진술이 오락가락한 반면, 의뢰인은 성관계 후 말다툼 끝에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자신에게 불리한 폭행 사실까지 숨김없이 진술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지점을 파고들었습니다. 불리한 사실까지 인정하는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이 더 높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입증한 것이죠."

최근에는 공연음란죄 사건에서 '원근 왜곡 현상'을 밝혀내기도 했다. 의뢰인은 골절 수술 후유증으로 다리가 저려 만졌을 뿐이라 주장했지만, CCTV상으로는 피고인이 목격자 바로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것처럼 보였던 사건이다.

하지만 이 변호사는 직접 현장을 찾아 실제 거리는 12m나 떨어져 있었고 오토바이에 앉은 피고인 무릎에 가려져 목격자가 식별이 불가능한 구조임을 재연 영상을 통해 밝혀냈다. CCTV 렌즈 특성상 거리가 압축되어 보이는 현상을 과학적으로 반박한 것이다.

비록 "성기를 목격했다"는 목격자 진술이 강력해 무죄를 받진 못했지만, 100% 유죄라는 확신을 흔들어 형량을 대폭 낮추는 성과를 거뒀다.

이완석 변호사가 전하는 성범죄 골든타임 대응 4계명

억울하게 형사 사건에 휘말렸을 때, 이 변호사는 다음 4가지를 반드시 기억하라고 조언했다.

1. 조사를 미루고 전문가와 상담하라: 결백하더라도 법적으로 불리한 진술을 할 수 있다. 반드시 변호사와 먼저 상의해 법적 유불리를 따져야 한다.
2. 모든 증거를 별도 보관하라: 불리해 보이는 증거라도 삭제하지 말고 따로 보관해야 한다. 증거인멸로 구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압수수색을 대비해 미리 백업해두는 것이 필수다. 특히 휴대폰이 압수될 경우를 대비해 유리한 증거는 미리 백업해두는 것이 필수다.
3. 기억이 생생할 때 기록하라: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왜곡된다. 사건 직후 경위서를 상세히 작성해 두는 것이 훗날 재판의 승패를 가른다.
4. 무턱대고 사과하지 마라: 억울하다면 절대 섣불리 사과해선 안 된다. 재판부는 사과를 범죄 인정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이미 사과했다면 상담 시 변호사에게 솔직히 털어놓아야 한다.

이완석 변호사는 "재판은 진실을 가리는 곳이 아니라 증거에 의해 드러난 사실을 인정하는 절차"라며 "진실을 알 수 없기에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의 증명이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치밀한 현장 분석과 논리로 무장한 그가 있는 한, 억울한 피고인에게도 희망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