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브넷 압수수색, 영장 밖 '숨겨진 영상' 처벌 피하려면

이른바 '크라브넷'이라는 사이트에서 특정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한 혐의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한 피의자의 사례가 법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경찰은 피의자의 하드디스크를 압수해 갔으며, 피의자는 디지털 포렌식 현장에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해당 하드디스크에는 영장에 적시된 혐의 영상 외에도 다수의 불법 영상이 저장되어 있어, 수사 과정에서 영장 범위를 벗어난 추가 혐의가 발견될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가 핵심 문제로 부각되었다.

영장에 없는 추가 영상, 처벌 대상이 될까?

수사기관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면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모든 데이터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

이때 수사기관은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다른 범죄 혐의 영상을 발견할 경우, 추가적인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별건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결론적으로 수사기관에서 다른 영상을 발견해 적법하게 영장을 추가로 받게 되면 이는 여죄로 묶여 함께 처벌받게 된다.

간혹 수사기관이 추가 영장 발부를 누락하는 경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평가되어 무죄가 선고되는 예외적인 사례도 존재하지만, 이는 매우 드문 현상이다.

여죄가 병합되어 함께 처벌될 경우 형량은 자연스럽게 높아질 수밖에 없다.

포렌식 현장, 왜 반드시 참석해야 하나?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 피의자나 변호인이 참석하지 않는 것은 방어권 행사에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수사기관이 다른 불법 촬영물을 발견하더라도 본건 혐의만 수사하고 넘어갈 가능성도 존재하는데, 변호인이 현장에 참석하여 참관할 경우 수사 범위를 본건으로 한정 짓도록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관되어 있는 다른 사진이나 영상들이 포렌식 과정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추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포렌식 참관 포기는 수사기관에 백지수표를 쥐여주는 것과 같다.

혐의를 방어하고 수사기관의 압수 범위 이탈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수사 극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포렌식 과정에 필히 참석하는 것이 대응의 핵심이다.

불법촬영물 소지죄, 어느 정도의 처벌이 내려지나?

불법 영상물은 영리 목적으로 판매나 유포를 한 경우뿐만 아니라, 단순하게 구매하여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행위만으로도 무거운 형사 처벌이 내려진다.

단순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고 구공판으로 기소되어 정식 재판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발견된 영상이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불법물일 경우 사태는 더욱 심각해진다.

최소 10년 이상 성범죄자로 신상정보가 등록되며, 매년 경찰서에 출석해 사진을 촬영하고 제반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등록된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고 주거지 인근 주민들에게 고지될 수도 있다.

따라서 경찰 소환 조사 시 해당 영상이 불법 성착취물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 등 상황에 맞는 변론 방향 설정과 피해자 합의 시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수사기관의 하드디스크 압수수색은 단순히 한 개의 영상물 소지를 넘어 피의자의 과거 디지털 기록 전체를 겨냥하게 된다.

추가 여죄 발견으로 인한 형량 가중과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포렌식 참관과 치밀한 진술 전략 등 적극적인 방어권 행사가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