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지휘 안 받는 국가수사본부 만든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협의회를 갖고 '개방직 국가수사본부' 신설 추진 등의 내용이 담긴 경찰개혁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당·정·청은 이와 함께 정보 경찰의 정치관여와 불법사찰을 원천차단하고, 경찰대 신입생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경찰개혁안을 확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조 정책위의장은 당·정·청 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일반 경찰의 수사 관여 통제와 자치경찰제의 조속한 시행을 통해 경찰 권한을 분산할 것”이라며 “관서장의 부당한 사건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개방직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수사부서장이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게 되며, 경찰청장이나 지방청장·경찰서장 등 관서장은 원칙적으로 구체적인 수사지휘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조 정책위의장은 “정보경찰 통제 시스템을 확립해 정치관여·불법사찰을 원천 차단하겠다”며 “‘정치관여시 형사 처벌’을 명문화하고 ‘경찰정보 활동범위’를 명시해 정보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고하게 준수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정책위의장은 “경찰대의 고위직 독점을 해소하기 위해 신입생 선발인원을 100명에서 50명으로 축소하고, 편입학을 허용하며 각종 특혜도 축소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