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1.9kg 유통 조직 일망타진...조선족 49명 포함 122명 검거

2025. 11. 11 15:11 작성

yj.jo@lawtalknews.co.kr

5만 5천명 투약분 필로폰 유통

중국인 총책 주도 조직 붕괴

유통책이 필로폰을 숨기는 모습 / 연합뉴스

대규모 필로폰 유통 조직이 경찰에 일망타진됐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2023년 10월부터 2025년 5월까지 필로폰을 유통한 조직 일당과 매수·투약자 등 총 122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56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이 유통한 필로폰은 총 1,890g으로, 약 5만 5천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이다.

인물 및 관계

조직은 총 3,588회에 걸쳐 필로폰을 주택가 우편함, 사찰, 낚시터, 공원 인근 야산 땅속 등 은밀한 장소에 숨기는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판매했다.

유통책이 마약을 은닉하고 좌표를 총책 A씨에게 전달하면, A씨가 매수자에게 돈을 받고 좌표를 안내하는 방식이었다.

일부 조선족 유통책은 경쟁 조직과의 세력다툼과 검거에 대비해 자동차 트렁크에 야구배트와 회칼 등 흉기를 싣고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검거 과정에서 형사를 경쟁 조직원으로 오인해 회칼로 위협하는 등 높은 위험성을 보였다. 이들 중 1명은 중국에서 밀입국해 활동했으며, 경찰 조사를 피하려 친형의 인적사항을 도용하기도 했다.

"단순 운반책도 중형 피할 수 없다" 법적 쟁점과 예상 형량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의 조직적·대규모 범행 수법과 유통된 마약의 양을 고려할 때,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것으로 분석한다.

'7년 이상 징역' 피할 수 없는 핵심 유통책들

필로폰 판매 행위에 가담한 유통책 56명에게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은 물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 제11조가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가법 적용의 쟁점: 유통된 필로폰 1,890g의 가액은 5천만 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되어, 특가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이는 단순한 마약류관리법 위반(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보다 훨씬 무거운 형벌이다.

역할별 예상 형량은?

중간 판매책: 텔레그램 광고, 다수 매수자 대상 '던지기' 판매 등 전문적인 활동을 한 경우, 유사 판례에서 징역 6년에서 7년 수준의 실형이 선고됐다.

단순 운반책(드라퍼): 마약 은닉 및 회수 등 단순 운반 역할이라 할지라도, 조직적 마약 범죄의 실행 행위를 분담한 점을 엄중히 보아 징역 2년 6월에서 4년 수준의 형이 예상된다.

경찰은 "유통책들이 짧은 시간에 손쉽게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다.

필수적 몰수·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에 따라 압수된 필로폰 1,660g과 흉기는 몰수되며, 판매로 벌어들인 범죄수익은 전액 추징된다. 유통책들은 이득을 보기는커녕 중형 선고와 함께 범죄수익 전체를 잃게 되는 무거운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이다.

재범 방지 강조: 법원은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엄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는 이번 사건과 같이 조직적이고 장기간에 걸친 대규모 유통 사건에 더욱 강하게 적용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