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이 내 '성기 사진' 유포…홧김에 폰 뺏었다 '역고소' 위기

믿었던 연인이 자신의 성기 사진을 어머니에게 유포한 사실을 알게 된 남성이 증거를 확보하려다가 되려 형사 처벌 위기에 놓였다.

그는 여자친구의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아 내용을 확인하고 '자백 영상'까지 찍었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이 같은 행위가 강요죄, 감금죄 등으로 번져 '피해자'에서 '가해자'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불법적인 증거 수집을 즉시 중단하고 수사기관을 통해 합법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조언이 쏟아졌다.

"내 성기 사진을 엄마에게?"…연인의 충격적인 배신

사건의 발단은 한 남성의 여자친구와 그의 어머니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에서 시작됐다. 그는 우연히 자신의 성기가 노출된 사진이나 영상이 오고 간 정황을 포착했지만, 연인에 대한 신뢰로 애써 외면했다.

그러나 5월 5일, 두 사람의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았다. 심하게 다툰 뒤 헤어지기로 한 남성은 찜찜함을 떨치지 못하고 사실 확인에 나섰다.

그는 여자친구의 휴대폰 잠금이 풀린 틈을 타 폰을 빼앗아 들고 방을 잠갔다. 10여 분간 확인한 카톡 대화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여자친구는 자신의 어머니와 남성의 성기 사진과 영상을 공유했을 뿐만 아니라, 남성의 부모를 험담하고 심지어 전 남자친구의 신체 사진까지 주고받은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신고 안 할 테니 자백해"…위태로운 증거 수집

배신감에 휩싸인 남성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맞섰고, 두 사람 사이에는 거친 실랑이가 벌어졌다. 소동 끝에 남성은 한 가지 제안을 했다. 여자친구가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영상을 촬영하면, 오늘 신고 없이 넘어가 주겠다는 것이었다.

결국 여자친구는 이 조건에 따라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남겨야 했다. 이후 여자친구는 문제의 카카오톡 대화방을 나갔고, 남성은 추가 증거를 찾기 위해 교제 관계를 유지하며 여자친구의 카카오톡 비밀번호를 알아내려 시도하는 등 위태로운 상황을 이어가고 있었다.

'피해자'에서 '가해자'로?…변호인단의 서늘한 경고

법률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여자친구의 행위가 명백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백세훈 변호사(법무법인 베테랑)는 "성기 사진을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고, 이를 타인에게 전송하기까지 했다면 촬영물제공죄도 성립하는 사안"이라고 분석했다.

한대섭 변호사(모두로 법률사무소) 역시 "교제 중 서로 동의하에 촬영한 사진이라 하더라도, 귀하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전송했다면 처벌 대상"이라며 가족에게 보낸 것이라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문제는 남성의 대응 방식이었다. 최광희 변호사(로티피 법률사무소)는 "상대방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10여 분간 카카오톡 내용을 확인한 행위는 정보통신망 침해나 개인정보 관련 문제로 다뤄질 소지가 있고, 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범죄 인정 영상을 촬영한 경위 역시 강요나 협박 주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분노에 찬 증거 확보 과정이 오히려 남성을 '가해자'로 만들 수 있는 셈이다.

"추가 수집 멈추고 고소부터"…유일한 해법은 '정공법'

변호인단은 남성이 시도하는 추가적인 증거 수집이 더 큰 화를 부를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조상우 변호사(법무법인 우선)는 "무리하게 추가 증거를 수집하려 하시는 것은 새로운 분쟁을 야기할 수 있어, 권장하기 어렵다"며 "신속히 고소 절차를 밟아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및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조언했다.

한대섭 변호사도 같은 취지로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점을 판단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하면 대화방을 나갔더라도 삭제된 대화나 전송 기록을 복구할 수 있습니다"라며, 사적인 감정으로 해결하려다 더 큰 분쟁에 휘말릴 위험을 경고했다.

결국 전문가들의 공통된 결론은 명확했다. 지금 당장 불법적인 증거 수집 시도를 멈추고, 확보된 최소한의 자료를 바탕으로 정식 고소 절차에 돌입해 수사기관의 합법적인 절차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피해를 구제하고 자신을 보호할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