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트위터 야동' 송금 아청물 혐의, 박성현 변호사 '증거 부재' 입증

트위터 음란물 판매 글에 돈을 보냈다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매' 혐의로 징역 5년을 구형받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형사전문변호사는 송금 내역만 있을 뿐, 실제 영상이나 대화 기록이 없다는 점을 파고들었다.

단순 송금 행위만으로 '아청물 구매'의 고의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법원의 명확한 판단이 나왔다.

단순 송금으로 불거진 아청법 위반 혐의와 중형 구형

사건은 한 남성이 트위터에 게시된 음란물 판매 글을 보고 판매자에게 대금을 송금하면서 시작됐다.

문제는 이후 해당 영상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로 분류되면서 불거졌다.

남성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구입)' 혐의로 입건됐고, 검찰은 징역 5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1조 제5항은 아청물을 구입하거나, 아청물임을 '알면서' 소지·시청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한다.

이 범죄가 성립하려면 영상물이 아청물이라는 사실을 행위자가 인식하고 있었다는 '고의'가 반드시 입증되어야 한다.

형사재판에서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아청물임을 인식했다는 점을 검사가 객관적 증거로 증명해야 유죄가 성립한다.

객관적 증거 부재와 고의성 조각을 입증한 변론 전략

사건을 맡은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포렌식 분석과 증거 부재 논리를 기반으로 치밀하게 대응했다.

박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가 '송금 내역'에 불과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박 변호사는 법정에서 의뢰인이 판매자의 미성년자 신분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으며,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 실제 영상이나 관련 대화 내용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변론했다.

또한 송금 사실만으로 아청물 구입이나 소지를 단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내세워 무죄를 주장했다.

실제로 디지털 증거는 그 수집 및 분석 과정에서 무결성과 신뢰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이 사건처럼 포렌식 절차에서 영상물이나 대화 기록 같은 객관적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면,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

법원 "증거 부족 및 고의성 인정 어려워" 무죄 선고

재판부는 박성현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판매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성착취물임을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검찰의 주장을 배척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판매자의 신분을 알지 못했고 광고 글에도 아청물임을 암시하는 내용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구입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무엇보다 송금 내역 외에 실제 영상이 오갔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이 결정적이었다.

이번 판결은 단순 송금 내역만으로는 아청물 구입의 고의나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판례적 의미가 크다.

박성현 변호사의 정밀한 포렌식 대응과 법리 전략이 징역 5년형의 위기에서 무죄를 이끌어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