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아내 살해한 70대 남편, '망상'이 면죄부 될까?

경기 의정부시에서 70대 남성이 80대 아내를 살해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피의자가 평소 '망상' 증세를 보였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법조계에서는 범행 당시의 정신 상태가 향후 처벌 수위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에 주목하고 있다.

"돈 때문에 싸웠다"는 남편... 실체 없는 망상이 부른 참극

의정부경찰서는 지난 3일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7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의정부시 자택에서 80대 아내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그녀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A씨의 수상한 행동을 눈여겨본 한 시민의 신고로 세상에 알려졌다. 범행 후 A씨는 평소 자주 들르던 가게를 방문했는데, 그의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본 가게 주인이 범죄 연루 가능성을 직감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금전 문제로 다투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주변인들의 증언은 달랐다. A씨가 주장하는 금전 문제는 실체가 없는 것으로, 평소 그가 앓고 있던 망상 증세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A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진술이 오락가락하며 범행 시점조차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등 온전치 못한 정신 상태를 보이고 있다.

'망상'은 처벌을 피하는 방패가 될 수 있을까?

독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대목은 "망상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면 처벌을 받지 않거나 감형되는가"이다. 우리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으며(심신상실),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심신미약)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단순히 정신질환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판례에 따르면 심신장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생물학적 요소'(정신질환)와 '심리학적 요소'(변별 및 통제 능력 결여)가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과거 판례 중에는 망상에 완전히 지배되어 범행 동기가 오로지 정신병적 상태에서 기인한 경우 심신상실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 어머니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피해망상에 빠져 패륜적 범행을 저지른 사안에서 법원은 심신상실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한 바 있다(대전고등법원 1995. 4. 18. 선고 94노751 판결). 반면, 정신질환이 있더라도 범행 과정이 치밀하거나 정상적인 판단이 일부 가능했다면 심신미약만 인정되어 감형에 그치거나, 아예 심신장애가 부정될 수도 있다.

감옥 대신 병원으로... 처벌 그 이상의 '치료감호' 절차

만약 A씨의 심신상실이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면하게 되더라도 사회로 바로 복귀하는 것은 아니다.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될 경우 '치료감호'라는 보안처분이 내려진다. 이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정신과적 약물치료와 재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제도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심신장애인의 경우 최대 15년까지 수용될 수 있으며, 살인과 같은 중범죄는 필요시 연장도 가능하다. 치료감호시설에서는 항정신병 약물 치료뿐만 아니라 분노조절, 사회적응훈련 등 체계적인 재활이 이루어진다.

A씨가 치료를 마치고 가종료나 종료 결정을 받아 사회로 복귀할 때도 관리는 계속된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되어 상담과 진료를 지속해야 하며, 가종료 시에는 3년간 보호관찰을 받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엄격한 모니터링을 거치게 된다.

향후 수사 방향과 법적 쟁점

현재 경찰은 B씨의 시신 부검을 의뢰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A씨의 정신감정 결과가 될 전망이다. 법원은 A씨가 범행 당시 자신의 행동이 범죄임을 인지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행동을 스스로 제어할 수 있었는지를 전문가의 감정을 거쳐 엄격히 판단할 예정이다.

비극적인 '망상 속의 살인'이 법의 심판대 위에서 어떤 결론을 맺을지, 그리고 우리 사회의 정신질환 관리 체계에 어떤 시사점을 던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