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한다는 남편의 제안, “지금 이혼해야 돈 더 받아”…믿어도 될까?

결혼 10년 차 A씨는 남편과 이혼에 합의하고 현재 별거 중이다. 남편 명의의 집을 팔아 재산을 5대 5로 나눈 뒤 이혼 서류를 내기로 약속했다.

그런데 최근 남편이 돌연 이혼을 서두르자고 나왔다. 사업상 진 빚 때문에 곧 파산 신청을 해야 하는데, 지금 이혼해야 A씨가 받을 수 있는 돈이 더 커진다는 게 이유였다.

A씨는 덜컥 겁이 났다. 남편의 말을 믿고 섣불리 이혼해 주었다가, 파산 절차가 시작되면서 집 매각 대금을 채권자들에게 전부 빼앗기는 것은 아닐까? 정말 남편 말대로 지금 이혼하는 게 유리할까?

집 팔고 나누자더니…'파산' 내세워 이혼 재촉하는 남편

A씨 부부는 10년간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기로 하고 현재 별거 중이다. A씨는 아이와 함께 남편 명의의 집에 살고 있다. 이 집에는 은행 대출과 보험 약관 대출이 있다.

남편은 작년 말 자영업을 시작하며 사업자 대출, 주류 대출 등 추가로 많은 빚을 졌다. 이에 두 사람은 남편 명의의 집을 처분해 대출을 갚고 남는 돈을 절반씩 나누기로 합의했다. 이혼 신고는 그 이후에 하기로 했다.

하지만 남편은 갑자기 말을 바꿨다. 파산 신청을 해야 하니 지금 당장 이혼 서류를 접수하자는 것이다. A씨가 받을 몫이 더 커진다는 알 수 없는 말을 덧붙이면서다.

변호사들 “최악의 경우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는 위험”

결론부터 말하면, 변호사들은 남편의 제안이 매우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혼 신고만 섣불리 했다가 재산분할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인화 김명수 변호사는 “남편이 파산절차를 시작하게 되면 파산채권자들이 남편 명의의 모든 재산을 동결시킬 것”이라며 “이혼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 문제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혼 후 재산분할이 완료되기 전에 남편이 파산을 신청하면, A씨의 재산분할 대상인 집은 남편의 다른 빚을 갚는 데 쓰일 수 있다. 법률사무소 조이 윤관열 변호사는 “파산 절차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이 채권자에게 우선 변제되기 때문에, 이혼 후 재산분할로 받을 금액도 압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현필 법률사무소 홍현필 변호사는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이 파산절차에서 특별히 보호받지 못하고 일반적인 파산채권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즉, A씨가 남편의 다른 채권자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각자의 채권액에 비례해 돈을 나눠 받는 처지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파산 전 '내 것'으로 만들어야…해결책은 '조정이혼'과 '등기'

그렇다면 A씨가 자신의 몫을 안전하게 지킬 방법은 없을까? 변호사들은 파산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재산을 확실히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혜명 정지윤 변호사는 “남편 집 명의의 2분의 1 지분에 대해 등기를 하거나 일부라도 현금을 먼저 지급받는 식으로 확실하게 확보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단순 협의이혼보다 법원의 ‘조정이혼’ 절차를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조정이혼은 법원의 조정을 통해 이혼 조건에 합의하는 절차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합의 내용을 강제할 수 있고 절차도 소송보다 신속하게 끝낼 수 있다.

클리어 법률사무소 김동훈 변호사는 “파산 신청 전 조정이혼 신청을 통해 재산분할 합의를 법적으로 확정해야 한다”며 “주택에 대한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부동산 등기부상 지분 이전을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명율 김래영 변호사 역시 “배우자 파산 신청 전에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협의를 마무리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며 조정이혼을 통한 절차 진행을 추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