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 코인 결제가 족쇄로"…불법 사이트 'AVMOV' 수사망, 유료회원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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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코인 결제가 족쇄로"…불법 사이트 'AVMOV' 수사망, 유료회원 정조준

2025. 12. 26 12:05 작성2025. 12. 26 12:1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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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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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다운로드한 영상 종류가 처벌 가른다"

'자수' vs '삭제 후 대기' 대응 전략도 팽팽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최근 경찰이 대대적 수사에 착수한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AVMOV' 유료 이용자의 절박한 문의가 법률 플랫폼에 쏟아지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호기심에 건넨 소액 결제가 징역형의 공포로 돌아오자, 이용자들은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한 이용자가 2025년 7월경 5만원 상당의 코인으로 포인트를 구매해 AVMOV 사이트에 가입하면서 시작됐다. 그는 10월까지 약 넉 달간 BJ(인터넷 방송 진행자)나 영상통화 애플리케이션 영상 등 9개의 파일을 다운로드했다. 그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나 몰래카메라는 없었다"며 "폐쇄적인 불법 사이트인 줄도 모르고 활동 없이 다운로드만 했다"고 토로했다. 현재 갤러리에 남은 영상을 어찌해야 할지, 가족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이러한 불안은 단순한 기우가 아니다. 법무법인 제이케이 이완석 변호사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최근 AVMOV의 핵심 서버를 압수해 다운로드 기록 61만 5천여 건, 유료 회원 결제 내역 등 방대한 증거를 확보했다.


법무법인 하신 김정중 변호사는 "코인을 통한 유료 결제자들은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대가를 지불하고 불법촬영물을 소지·시청했다는 고의성이 입증돼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민지 변호사는 "유료 결제는 불법 콘텐츠임을 인지하고도 대가를 지불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며 "특히 디지털 성범죄 수사는 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기록까지 복원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단순히 몰랐다고 부인하기보다는 본인이 시청한 영상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여 법리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사실상 '제2의 n번방'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내가 받은 영상, 대체 뭐길래?…처벌 가르는 '세 종류'

변호사들은 처벌 여부를 가르는 결정적 기준은 다운로드한 '영상의 성격'이라고 입을 모은다. 같은 시청·소지 행위라도 영상의 종류에 따라 무죄부터 실형까지 운명이 갈린다.


첫째,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일반 성인 음란물은 단순 소지만으로는 처벌받지 않는다.


둘째, '불법 촬영물'은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는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된 경우 불법촬영물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용자가 다운로드한 BJ 영상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


셋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가장 무겁게 처벌된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알면서 소지·시청했다면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지울까, 자수할까"…변호사들도 의견 갈렸다

수사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용자들의 고민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로 모인다. 이 지점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은 '즉시 삭제 후 대기'와 '선제적 자수'로 나뉜다.


법무법인 파운더스 이주헌 변호사는 즉각적인 삭제를 권고했다. 그는 "갤러리에 보관 중인 파일은 추후 압수수색 시 결정적인 증거가 되므로, 망설이지 말고 즉시 영구 삭제하여 위법 상태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 역시 "자수가 필요한 사안은 아니며, 경찰로부터 연락이 올 경우 대응해도 된다"는 신중론을 펼쳤다.


반면 법률사무소 필승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자수'를 통한 선처 확보를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AVMOV 사건은 언론에서 N번방 사건보다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도돼 단순 구매자라도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을 것"이라며 "경찰 연락 전에 변호사와 함께 자수해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할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유료 결제 기록이 명백한 만큼,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적극적으로 선처를 구하는 편이 현실적이라는 판단이다.


"가족만은 모르게"…수사 피할 수 없다면 '이것'부터

법적 처벌에 대한 공포만큼이나 이용자들을 옥죄는 것은 '가족이나 직장에 알려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다. 실제로 수사가 시작되면 경찰 출석요구서 등 우편물이 자택으로 발송돼 가족이 사건을 인지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변호사들은 이 경우 '송달장소 변경' 신청을 최우선 조치로 꼽았다. 법무법인 정향 김연수 변호사는 "변호사를 선임해 송달장소 변경을 신청하면 모든 우편물을 변호사 사무실로 수령하여 비밀 유지가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수사 연락을 받기 전이라도 미리 변호사 상담을 통해 방어 논리를 세우고, 사생활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단순 호기심으로 시작된 5만원의 코인 결제가 징역형의 공포로 돌아온 현실.


'AVMOV'발 수사 태풍의 한가운데 선 이용자들은 자신이 내려받은 9개 영상의 법적 성격에 따라 무죄와 실형의 갈림길에 서게 됐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최동준 변호사는 "경찰이 이미 사이트의 핵심 서버와 결제 내역을 확보한 이상, 수사망을 피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며 "과거 n번방 사례처럼 단순 소지자라도 엄벌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본인의 혐의를 객관적으로 진단받고 초기 수사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체계적인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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