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지하철에서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사과했는데, 혹시 잘못 대처한 걸까요?

퇴근길 지하철. A씨는 승차하는 승객들에 밀려 한 여성과 불가피한 신체 접촉을 하게 됐다. 당황한 A씨는 곧바로 여성과 몸을 떼 거리를 뒀고, 곧바로 사과도 했다.

우연이었을 뿐, 의도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당시 여성도 A씨에게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A씨는 집에 돌아온 뒤 마음이 찜찜하다.

혹시 사과를 한 게 오히려 괜한 의심을 사진 않을지,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다.

우리 법은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을 성폭력처벌법(제11조)을 통해 처벌하고 있다.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상대방을 성추행했을 때 이 죄가 성립한다. 처벌 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A씨는 이 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을까. 이에 대해 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는 "단순히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이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A씨에게 고의성이 있었는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조대진 변호사도 "단순 신체 접촉이었다면 사과를 했다는 이유로 혐의가 인정되는 게 아니다"라며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게 된다"고 했다.

그렇다면, '종합적인 사정'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법무법인 정향의 박재성 변호사는 "신체 접촉의 정도와 부위⋅시간, CC(폐쇄회로)TV 등이 이러한 사정"이라며 "이를 고려했을 때 제3자가 보더라도 처벌될 수 있을 만한 정도일 때 처벌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합하면, A씨의 사과 여부보다 '고의성'이 있었는지를 더 중요하게 본다는 것. A씨 말대로 의도하지 않게 상대방과 신체 접촉을 했다면, 사과를 했다고 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