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외도 각서', 법적 효력 있을까? 변호사 17명의 답은…

남편의 외도 후 '다시는 안 그러겠다'는 각서, 과연 나를 지켜줄 법적 장치가 될 수 있을까?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30대 여성 A씨. 세 살배기 아이를 보며 일단 가정을 지키기로 마음먹었지만, 불안감은 떨칠 수 없었다. 만약 남편이 또다시 외도를 저지른다면, 그때는 협의이혼을 하면서 양육비나 재산분할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싶었다.

A씨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각서'를 받아두려 했지만, '이혼 각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말을 듣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A씨를 위한 법적 보호 장치는 정말 없는 걸까. 17명의 변호사 답변과 법률 분석을 토대로 그 해법을 집중 취재했다.

미래의 이혼 약속, 법정에서는 '참고 자료일 뿐'

변호사들은 A씨의 우려대로 '미래의 이혼'을 조건으로 내건 각서는 법적 구속력을 갖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이혼 시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등은 이혼하는 시점의 상황을 기준으로 법원이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인화의 최경섭 변호사는 "이혼을 하지 않으면서 이혼할 때를 대비하여 작성하는 각서 등은 이혼소송에서 그대로 효력을 발휘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유안의 김용주 변호사 역시 "이전에 발생한 외도를 이유로 작성한 각서는 효력이 없는 것이 맞다. 공증을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못 박았다.

대법원 판례 또한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재산분할 협의를 한 경우, 협의상 이혼이 이뤄진 경우에만 효력이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99므1635 판결). 즉, 소송으로 이혼하게 되면 사전 각서는 효력을 잃는다는 의미다.

효력 없다더니… '결정적 증거'로의 반전

그렇다고 각서가 완전히 쓸모없는 휴지조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소송에서 '증거'로서의 가치는 막강하다.

법무법인(유한)LKB평산의 정다미 변호사는 "각서는 외도가 있었다는 사실, 가정을 지키려 노력했다는 사실, 상대방이 약속을 깨고 또다시 배신했다는 사실 등을 입증하는 증거로 기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각서 자체가 남편의 잘못(유책)을 스스로 인정한 명백한 증거가 된다는 것이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의 조기현 변호사도 "각서의 내용이 조정이나 재판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각서를 작성해 둘 것을 권했다. 이처럼 각서는 남편의 유책성을 입증하고, 재발 시 위자료 액수를 높이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참고 자료'이자 '심리적 압박 카드'인 셈이다.

각서를 '법적 무기'로 만드는 전문가들의 전략

그렇다면 각서의 한계를 넘어 실질적인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할 방법은 없을까. 전문가들은 몇 가지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한다.

첫째, 이혼과 별개로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다. 법률사무소 새양재의 홍현기 변호사는 "우선 상간녀 소송에서 승소해 상대방의 유책성을 판결로 남겨 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는 외도 사실을 법적으로 공인받는 효과가 있다.

둘째, 각서의 내용을 바꾸는 것이다. '이혼하면 재산을 포기한다'는 식의 미래 조건 대신, '과거 외도에 대한 위자료로 OOO원을 언제까지 지급한다' 또는 '상간녀와 다시 연락할 경우 위약금 OOO원을 즉시 지급한다'는 식의 현재 이행 가능한 채무를 명시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더신사 법무법인의 김연주 변호사는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며 "공정증서는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위약금 지급 약속 등을 공증 사무소에서 집행인낙조항을 넣어 공정증서로 만들어두면, 약속 위반 시 소송 없이도 남편의 재산에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

결국 전문가들의 조언을 종합하면, 단순 각서에만 의존하기보다 상간녀 소송, 위약금 약정, 공정증서 작성 등 다각적인 법적 장치를 함께 마련하는 것이 A씨와 같은 상황에서 자신과 가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