핏빛 주말, 구치소 안에서 무슨 일이 20대 재소자, 동료의 '계획적' 폭행에 사망

부산구치소에서 20대 재소자가 동료 재소자들의 폭행으로 숨지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주말 관리 인력 부족과 의료 공백이 불러온 비극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며, 교정 당국의 관리 부실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9월 7일 일요일 오후 3시 12분, 부산구치소 수용동 5인실에서 20대 재소자 A 씨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A 씨는 오후 5시 10분께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 사망 원인은 복부 장막 파열로, 강한 폭행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치명적인 부상이었다.

철창 속, 은밀하게 벌어진 ‘계획 범죄’

이번 사건은 단순한 우발적 폭행이 아니라는 점에서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같은 방에 수용돼 있던 동료 재소자 3명이 A 씨를 폭행했고, 다른 1명은 망을 봤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는 재소자들이 역할을 분담해 A 씨를 계획적으로 폭행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교정 당국은 재소자들의 신고가 있기 전까지 폭행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사건이 발생한 날이 주말이었다는 점에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다. 평일에는 약 300여 명의 교정직 공무원이 근무하지만, 주말에는 50명 내외로 인력이 대폭 줄어든다. 이로 인해 1명이 맡는 순찰 구역과 담당 인원이 평일보다 크게 늘어나 관리의 빈틈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이다.

'골든타임' 놓친 2시간 의무관 부재의 그림자

더욱 안타까운 점은 사건 발생 당시 구치소 내에 의무관이 없었다는 사실이다. 주말에는 의무관이 근무하지 않아 응급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가 쓰러진 시점부터 사망 판정을 받기까지 약 2시간이 흘렀다.

만약 초기 응급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교정 당국은 재소자들의 폭행이 지속되는 동안 아무런 대처도 하지 못한 채 A 씨가 쓰러진 뒤에야 사태를 파악했다. 교정시설은 수용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지만, 이번 사건은 그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국가배상법에 따른 국가의 책임 여부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되풀이되는 비극 '구치소 내 폭행 사망'의 역사

재소자 간 폭행으로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지만,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03년 1월에도 부산구치소에서 30대 재소자가 다른 재소자들의 상습 폭행에 숨진 바 있다. 1990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 이처럼 과거의 비극이 되풀이되자 교정 당국 시스템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현재 부산구치소 측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구체적인 사건 경위에 대한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 관리 감독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사건을 관할하는 대구지방교정청이 정확한 사망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주말 근무 인력 보강, 응급 의료 체계 개선, 재소자 간 폭력 예방 시스템 강화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