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쓰러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아버지 재산 차지한 장남⋯독단적 재산 처분 막으려면?

갑작스러운 사고로 중태에 빠진 A씨의 아버지. 아버지가 의식불명이 되자 5남매 맏이인 오빠 B씨가 돌변했다. 그는 4명의 여동생을 아버지 집에 오지도 못하게 한다.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 아버지의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우선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던 건물과 단독 주택에서 나오는 임대 수입에 대해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고 주장한다. 그뿐 아니라 아버지의 카드도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다.

평생 직업도 없이 아버지에 기대어 살아왔던 오빠 B씨. 아버지는 지난 30년 동안 B씨 가족의 생활비도 매달 수백만 원씩 지원해 주었다. 그런 아버지가 쓰러지자 이제 아예 아버지 재산의 주인행세를 하려는 것 같다.

A씨는 "오빠가 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단독으로 행사하려는 것 같다"며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적인 방안은 없는지 알고 싶다"고 변호사 도움을 급하게 구했다.

변호사들은 오빠 B씨가 아버지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을 막으려면 성년 후견인제도를 활용하라고 권했다.

법무법인 안심 권희영 변호사는 "성년 후견이 개시되면 법원에서 지정한 성년 후견인이 아버지의 재산을 관리하게 된다"고 말했다. 즉, 오빠 B씨가 마음대로 아버지의 재산을 쓸 수 없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효현 박수진 변호사도 "오빠에게 아버지 소유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일방적으로 하지 말라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아버지에 대한 성년후견 신청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다.

그는 "자녀들이 공동으로 아버지의 성년 후견인이 되거나, 변호사 같은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를 성년 후견인으로 선정해 아버지 재산을 관리하도록 하라"고 말했다.

공동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 변호사도 "B씨의 행동은 부당한 처사로 보이는데 성년 후견인 신청을 해 독단적 재산권 행사로부터 상속재산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가정법원은 2013년부터 성년후견 제도를 도입해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독자적 판단이 어려운 성인을 위해 후견인을 선정해주고 있다. 후견인은 법원의 감독을 받아 그의 재산관리와 일상생활을 보호하고 지원하게 된다.

법원은 가족들의 전반적인 의견을 들어 누가 성년 후견인으로 적합한지 판단한다. 일단 성년 후견이 개시되면 피성년후견인의 주요 재산을 처분할 때는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있을 상속재산 분할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매각이나 증여와 같은 아버지 재산 변동상황을 미리 파악해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로프로의 류홍섭 변호사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있을 상속재산 분할청구에 대비해 아버지 재산을 전부 파악해 놓고, 현재 오빠 B씨가 처분한 재산이 있다면 그 부분도 파악해 놓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JLK 법률사무소 김일권 변호사는 "아버지가 유언 없이 돌아가시면, 사후에 오빠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해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