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력 있는데 또 성추행 신고당했어요…억울한데 전과 있으면 무조건 불리한가요?

과거 성범죄 전력이 있는 A씨는 최근 또다시 성범죄 혐의로 신고당해 극심한 불안에 떨고 있다.

호텔 비용 문제로 다투다 상대방을 깨우러 객실에 들어갔을 뿐인데, 강제추행 가해자로 몰린 것이다. A씨는 억울함을 풀고 가중된 처벌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호텔비 환불 요구하다 성추행범으로 몰렸다

A씨가 정리한 시간대에 따르면, 그는 상대방과 함께 강남의 한 호텔에 갔다.

상대방 카드가 결제되지 않아 A씨가 현금으로 숙박비를 지불했다. 이후 A씨는 혼자 자고 싶어 환불을 요청했으나, 상대방이 퇴실을 거부했다.

결국 A씨는 프런트에서 마스터키를 받아 상대방에게 결제를 요구하기 위해 객실로 돌아갔다.

A씨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문을 살짝 열어둔 채로 상대방을 깨우는 과정을 10분가량 영상으로 촬영했다.

얼마 뒤 A씨는 상대방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신고를 당했다. 상대방은 A씨가 신체 부위를 만졌다고 진술했지만, A씨는 신체 접촉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피해자 진술 vs 객관적 증거, 핵심 쟁점은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수사기관은 진술 구체성과 일관성을 중요하게 본다.

변호사 조재평 법률사무소의 조재평 변호사는 "성범죄의 경우 안타깝지만 피해자 진술에 큰 모순이나 오류가 없이 구체적이면 쉽게 믿어주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A씨에게는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다툴 만한 객관적 증거들이 있다.

법률사무소 명중의 임승빈 변호사는 "상세한 타임라인과 녹음·영상 자료를 통해 신체접촉이 실제 있었는지 그리고 상대방 주장의 신빙성을 얼마나 무너뜨릴 수 있는지가 핵심"이라며 "접촉 자체가 없었다면 그 다툼을 물증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승부처"라고 분석했다.

법무법인 강남의 류재연 변호사 역시 "A씨가 확보한 녹음과 영상은 상대방의 허위 진술을 탄핵할 결정적 증거"라며 "강간이나 추행이 발생할 만한 시간적 공백이 없고 호텔 직원이 현장을 목격했다는 점은 A씨에게 극히 유리한 요소"라고 짚었다.

"성범죄 전과, 불리하지만 유죄 증거는 아냐"

A씨가 가장 우려하는 지점은 과거 성범죄 전력이다.

와이에이치 법률사무소 김영호 변호사는 "전력이 있다고 해서 이번 사건 유죄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면서도 "다만 수사기관이 더 엄격하게 볼 수 있고, 양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초기 진술 단계부터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결국 수사기관의 선입견을 극복하고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첫 경찰 조사 단계의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법무법인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성범죄 전력이 있다면 수사기관이 진술 신빙성과 재범 위험을 더 엄격하게 볼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변호사들은 A씨가 확보한 타임라인, 영상, 결제 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과 함께 진술 전략을 세워 조사에 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법무법인 KB의 김태안 변호사는 "전력이 있어 첫 진술의 무게가 크므로, 경찰 조사 출석 전 반드시 전체 자료와 진술 방향에 관한 법률검토를 받고 정리한 후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